노동포럼	02-1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브라질 대선과 노동자당(PT)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때: 2002. 10. 25 (금)

곳: 사무금융연맹 교육장

민주노동당

2002년 10월 노동포럼

브라질 대선과 노동자당(PT)

때: 2002. 10. 25 (금)

곳: 사무금융연맹 교육장

사회: 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발표: 오삼교 (위덕대 교수)

토론: 노회찬 (민주노동당 사무총장)

정영태 (인하대 교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민주노동당

목  차

1. 들어가는 말 - PT 집권의 의의	4

2. PT의 발전과정	6

1) 초기 창설 단계	6

2) PT의 정치적 성장	9

3) PT의 이념과 변천과정	9

3. PT 성장의 배경	16

1) 민주주의 원리의 실천	16

2) 지방정부 집권을 통한 통치능력 입증	18

3) 중산층 포섭	20

4) 보수우파에 대한 실망	21

4. 까르도소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23

1) 헤알플랜	23

2) 신자유주의의 부작용	25

5. 룰라 정부의 정책과 예상되는 딜레마	26

1) 새로운 경제모델	26

2) 예상 딜레마	27

6. 한국의 진보정당 활동에 대한 함의	29

1) 브라질과 한국의 노동정치	29

2) PT성공요인과 민노당에의 함의	31

3) 세계화 시대 좌파의 정체성과 대안	33

1. 들어가면서 - PT 집권의 의의

○ 10월 27일의 결선에서 PT의 집권 확실시

- 지난 10월 6일의 1차 투표에서 PT의 룰라는 유효투표 46.4%의 득표로 3,940만 표를 획득, 23.2%의 득표로 1,970만 표에 그친 PSDB(브라질사회민주당)의 조제 세하를 두 배 이상의 차이로 물리치고 결선에 진출

- 1차 투표 이후 3, 4위 후보가 모두 룰라 지지를 선언: 17.9%의 득표로 3위를 한 PSB(브라질사회당)의 안토니 가로치뇨와 12%의 득표로 4위를 한 PPS(민중사회당)의 시로 고메스가 모두 룰라 지지 선언

- 10월 중순까지 2차 결선투표에 대한 여론 조사들은 일관되게 룰라 60%, 세하 30% 지지를 보도

- 국제자본은 계속하여 브라질에서 룰라 집권의 위험성과 자본 이탈을 경고하고 있으나 브라질 내부의자본가들은 의외로 담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 브라질 자본가들은 헤알화의 계속적인 하락에 대해서도 룰라때문이라고 보고 있지 않음

1) 신자유주의에 대한 도전

- 브라질은 세계 9위의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로 지난 8년간 비교적 모범적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쳐온 신흥거대시장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해 정면 도전하는 정권이 탄생한다는데 의의가 있음

- 룰라는 지금까지 인플레 안정화와 민영화를 추구하면서 브라질 산업의 쇠퇴와 성장의 정체를 초래한 까르도소 정권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전면으로 바꿀 것을 약속함

- 보다 구체적으로 수출 산업 육성, 수입대체산업 양성으로 국제수지를 개선하고, 고용을 확대하여 경제성장 우선정책을 펼 것이며, 이를 통해 나오는 세입증가를 기초로 교육과 건강 등 분배와 복지정책에 투자할 것이라고.

2) 좌파 정권의 탄생과 좌파의 정치력 신장

- 브라질은 1964년 군사 쿠테타 이후 좌파의 활동이 미약하였으며 1985년 민주화 이후에도 PT가 꾸준히 성장하기는 하였으나 총 513석의 연방하원에서 91석을 차지하여 하원 제 1당으로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

- 1998년 선거에서 58석 획득, 2002년 91석으로 거의 60%에 가까운 신장율을 보임

- 다만 PFL, PPB, PSDB, PMDB 등 우파 및 중도파 의석은 전체적으로 270석에 이르러 좌파의 헤게모니가 확립된 것은 아님. 다만 PSDB와 PMDB 일부 세력은 의회에서 PT와 제휴할 가능성이 큼

3) 신자유주의 반대 운동 전파

- PT는 룰라의 성공이 남미 전역에 전파될 것이며 이는 다시 세계로 확산되어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운동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

- 신자유주의는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고용을 감소시켜 국내경제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 보다 부담이 되는 것은 전부터 지적되어 왔음.  브라질의 실험이 성공하면 신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이 부각되면서 개도국에서 국가주도의 새로운 발전모델이 다시 유행하게 될 가능성이 큼

2. PT 발전과정

1) 초기 창설 단계

○ 1978년 노동자 대동원과 노동자 정당 결성

- 1978년 5월 사웅파울로 근교 브라질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인 ABCD지역에서 대규모 노동자 파업이 시작되며 룰라는 당시 사웅베르나르도 금속노조 위원장으로 이후 80년대 초까지의 노동운동의 대표적 지도자로 등장

- 78년의 이 파업은 브라질 전역으로 확산되어 80년대 말까지 10년 이상 장기간 지속된 대규모 노동 동원의 시발탄으로 브라질 노동운동의 신기원을 세움 (신노조주의 New Unionism의 등장)

- 당시 파업을 주도한 ABCD 노동자들 및 노조지도자들은 노동문제의 핵심이 노사관계나 임금인상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정치문제임을 절감하고 노동자의 자주적 정치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동자 정당 결성 결의 (국가와 기존 정당에 대한 불신이 배경)

- 1979년 1월 사웅파울로 주 린스에서 처음 PT 창당이 제기된 후 여러 모임과 회의를 거쳐 1980년 2월 사웅파울로 시온학교에서 750명이 참가한 가운데 결성대회를 가져 공식창당을 선언

- PT는 처음부터 선거정당으로 출발하였음.

○ 조직 건설

- 당시 군사정부는 야당의 분열을 목적으로 다당제를 골자로 한 새로운 정당법을 통과시키면서 정당 결성 자체를 어렵게 만듦:  당시 23개주 중 적어도 9개의 주에서, 그리고 각 주에서 20% 이상의 지방정부에서 대의원 대회를 개최 요구. 계급, 성, 종교에 기초한 정당 금지로 PT에 불리한 조건

- 그러나 PT는 1981년 6월까지 약 20만명의 당원을 확보하고 18개 주에서 대의원 대회를 열어 10개주에서 법률적 요건을 충족시키고 1981년 9월 브라질리아에서 전국대회를 열어 정당 등록에 성공

- PT는 초기에 사웅파웅로와 대도시를 근거로 하여 성장. 이후의 성장과정은 사웅파울로 이외의 다른 주로의 조직확대와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 중소도시에서 오지로의 확대과정으로 볼 수 있음

- PT는 지금도 동남부의 산업이 발전된 대도시에서 지지세력이 크며 북부와 북동부의 오지에서는 세력이 미약 (다만 MST 무토지농민운동이 발전된 지역에서는 지지세력이 있음)

○ PT 참여 세력

① 핵심세력은 노동자 특히 ABC 지역의 금속노조

- 현장조직과 기층노동자의 참여를 중시

- 1980년 1월 선출된 전국임시위원회 11명중 10명이 노조지도자

- 1981년 8월 사웅파울로 예비전당대회에서 최초의 전국상임위원의 40%를 노조지도자로 한다고 못박음으로써 노동자 중심성을 강조함

② 야당내 중도좌파 개혁인사, 사면된 재야 인사

- 야당인 MDB의 □민중성향□ (Tendencia Popular) 소속 의원들이 1981년 1월 중순 이후 적극 참여

- 그러나 이들 정치인들은 정치적 이해득실과 PT 내부에서의 자신들의 역할에 대한 불투명성때문에 실제 입당한 경우는 많지 않음

③ 카톨릭 교회

- 교회기초공동체 (CEBs)에 참여한 교인과 노동자 사목회가 큰 역할 - 모세혈관 역할

④ 사회운동세력

- 지역사회운동, 인종차별반대운동, 여성운동, 인권운동, 동성애자운동까지 참여

⑤ 트로츠키파, 좌파학생운동, MEP (프로레타리아해방운동) 등 좌파세력

- 이들은 자신의 독자적 조직과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PT에서 활동

[표] 1990년 PT 7차전국대회 대의원의 입당전 활동분야 조사

노조운동	23.7 %
교회기초공동체 운동	22.7 %
좌파정치세력	17.8 %
학생운동	9.5 %
노동자당 공감참여	13.2 %
무답	2.6 %
전체	100.0 %

2) PT의 정치적 성장

	1982 총선	1985 시장	1986 총선	1988 시장	1989 대선	1990 총선	1992 시장	1994 총선	1996 시장	1998 총선	2000 시장	2002 총선
대선					결선패배 44.2%			1차패배 27.0%		1차패배 31.7%		결선당선 (60%)예상
연방하원 (513)	8		16			35		50		59		91 (제1당)
연방상원 (81)	-		-			1		5		8		14 (제3당)
주지사 (27)	-		-			-		2		3		2 (+max8)
주의원 (1,059)	12 (947)		40			81		92		90		147
시장 (부시장)	2	1		36 (3)			54 * (41)		115 ** (143)		187 *** (134)
시의원	118			900			1,100		1,895		2,485

* 출처: SNAI (Secretaria Nacional de Assuntos Institucionais), Evolu□□o dos governos e Mandatos do PT: 1982-2000. PT, 2000.  * 당시 시장 총수 4.762명 ** 당시 시장 총수 5,378명 *** 시장 총수 5,528명

3) PT의 이념과 변천과정

○ 노동자 정당인가 중간계급 정당인가?

- 80년대 초기에는 노동자 중심: a. 1980년 1월 선출된 전국임시위원회 11명중 10명이 노조지도자 b. 1981년 8월 사웅파울로 예비전당대회에서 최초의 전국상임위원의 40%를 노조지도자로 한다고 못박음으로써 노동자 중심성을 강조함

- 80년대 말에는 중간계급 비중 증가 : 1988년 PT의 전국집행위원회 20명 (후보 6명 포함)중 4명만이 노조 출신 (USP의 Le□ncio 교수는 교수와 자유전문직이 더 많다는 이유로 "임노동 중간계급 정당"이라고 주장) (Andr□ Singer p.27)

- 이는 초기의 노조지도자들이 선출직으로 지방정부에 진출한 것도 한 원인: 금융노조출신의 Olivio Dutra는 Rio Grande do Sul의 주지사, 또 다른 금융노조 출신의 Zeca do PT는 Mato Grosso do Sul의 주지사로 진출, Benedita da Silva는 Rio de Janeiro의 부지사

- 자유전문직 출신들의 경우: Porto Alegre 시장 Tarso Genro는 변호사 출신, 2002년 사웅파울로주 상원의원 당선자 Aloizio Mercadente는 경제학자, 상원의원 Eduardo Suplicy는 경제학자, 전부인이자 현 사웅파울로 시장인 Marta Suplicy는 심리분석가, 당대표인 Jos□ Dirceu는 변호사)

○ PT내의 좌·우·중도파

- 원래 PT내 좌파와 우파의 차이는 처음부터 있었으며 Perseu Abramo에 의하면 시온학교에서의 출범선언문 작성시에도 한편으로는 좌파 조직 활동가와 또 한편으로는 노조지도자 및 연방의회 의원중 PT 참가자들간에 비판과 공방이 있었다. (A. Singer p.32)

- 1982년 선거에서 참패한 이후 좌파조직의 압력이 커졌으나 온건파 (룰라와 노조지도자)들은 1983년 아르치꿀라사웅 (□연계□, 혹은 □통합□)을 조직. 1987년 5차 전국대회 (Encontro Nacional)까지 룰라는 대의원 2/3의 지지를 획득하여 단합된 좌파와 대립

- 이후 좌파가 분열하면서 Jos□ Genoino 하원의원이 이끄는 일파와 Eduardo Jorge가 이끄는 일파가 별도의 프로그램을 제출하기 시작: Democracia Socialista (□사회민주주의□정파)와 O Trabalho (□노동□) 정파는 초기의 좌파적 입장 견지

- 1989년 제노이노와 타소 젠로가 소속된 PRC (Partido Revolucin□rio Comunista: 공산주의혁명당)이 해체를 결정하고 그 몇 달후 베를린 장벽 붕괴 등의 영향을 받아  Democracia Radical (□급진민주주의□) 정파를 조직

- PT내 우파에 속하는 이 정파는 당원의 10-15% 의 지지를 확보

- 이와 함께 아르치꿀라사웅은 중도파적 입장에 서게 됨 - 1991년 1차 전당대회에서는 좌우의 압력에 따라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함 - 이 결과 이 대회의 결의문에는 좌우 혼합적 내용이 포함되는데 우파의 영향으로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부인하는 내용이 포함됨

- 1993년 아르치꿀라사웅 분열 - 중도파였던 하원의원 Rui Falc□o 등이 좌파로 선회하면서 좌파가 처음으로 당을 장악

- 1995년 아르치꿀라사웅은 제노이노와 타소 젠로의 Democracia Radical과 손을 잡고 다수파를 형성하여 미세한 차이로 PT를 다시 장악

- 1999년의 2차 전당대회 (Congresso Nacional)에서 새로운 중도파 (Arlindo Chinaglia 하원의원 주도, 대의원의 10% 지지)가 다수파 (아르치꿀라사웅+Democracia Radical)와 소수파 (트로츠키파나 레닌파등 좌파 조직) 사이에 등장 - 이 중도파는 다수파와 연합하여 소수파 지지세는 30%선에서 정치 (이상 A. Singer pp. 31-33)

○ 프로레타리아 독재에 대해

- PT는 명시적으로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지지한 적은 한 번도 없으나 노동자가 국가의 지배적 계급 (dominant class)가 되어 정치적 힘을 노동자계급을 위해 사용해야한다는 언급은 있음 (□자본주의를 없애고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을 위해 우선 급진적인 정치적 변혁을 이룩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자들은 국가내의 지배적이고 헤게모니적인 계급이 되어 부르조아가 지배하는 정치적 지배를 끝내야 한다□) (1987년 5차 전국대회) - 독재라는 용어는 없으나 동시에 대의민주주의의 틀에도 맞지는 않는다.

- 대의 민주주의는 자유롭고 정기적 선거를 통해 오늘의 패자가 내일의 승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인정 - 민주주의로는 어느 한 계급의 정치적 지배를 끝낸다는 것을 어울리지 않는다.

- 1989년 대선 이전 PT는 룰라가 당선이 되어도 정부와 권력은 다르기 때문에 룰라의 승리가 정치권력의 완전한 정복은 아니라고 인식

○ 선거와 혁명

- 동시에 PT는 처음부터 자유선거를 옹호 (□우리는 자유 직접선거를 원하며 인민 스스로만이 자신의 통치자를 선택할 수 있다. 자유 직접선거가 자유주의 부르조아 정권의 전유물은 아니라고 믿는다.□) (1984년 4차 전국대회)

- 사회주의와 자유의 공존을 가능케 하려는 것이 창당 이후 PT의 지속적 목표

- 동구 사회주의 국가에서 정당, 노조, 종교의 자유가 없는 것을 비판 (단 Cuba에 관해서는 명시적 비판을 삼간다)

- PT는 브라질 민주화의 산물 - 80년대에서 90년대로 넘어가면서 □민주혁명□을 강조 (혁명에는 폭력적 방법으로 사회질서와 구조를 변혁한다는 의미와 근본적 변혁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혁명개념이 노동자의 국가 권력 장악이라는 개념에서 근본적 사회적 변혁이라는 의미로 이동)

- 이러한 변화는 1991년 12월 1차 전당대회 (Congresso Nacional)에서 구체화 - 1991년 1차 전당대회에서 다원성을 위해 투쟁한다는 결의문이 통과됨. (□우리가 세우려는 사회주의는 정치권력의 다수결의 정당성과 소수자 존중, 권력 이동의 가능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동시에 혁명의 중요성도 다시 강조된다. □ 우리는 브라질이 필요로 하는 정치 경제 문화의 변혁을 위해서는 사회혁명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재확인한다.□ 혁명의 한예로 동구권의 벨벳혁명을 들고 있다. 그러나 80년대말까지 PT가 가장 많이 언급한 혁명은 1979년 산디니스타가 소모사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니카라과 혁명이었다.)

- □민주혁명□ 2단계론 - 1단계는 소득 재분배, 국내시장 확대, 빈곤의 제거 등 개혁단계: 2단계는 1 단계 달성 히우 지배엘리트를 고립시키고 이들의 권력을 축소시키는 것 - 1993년에는 2 단계가 되면 지금와 완전히 다른 사회 (즉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 할 수 있다고 주장 그러나 1999년 2차 전당대회에서는 사회주의는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고 선언 (Socialism is not an inevitability). (A. Singer p. 39)

○ PT의 사회주의

- PT는 1999년 2차 전당대회에서 민주사회주의 (democratic socialism)를 옹호 - PT는 창당이후 □모든 인민을 위한□, □일상의□ 투쟁을 위한 사회주의를 정의하는 문제를 연기해 왔다.  혹은 다수가 스스로의 모델을 선택해야 한다는 입장을 택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인민이 스스로의 미래를 결정할 공간을 넓혀주는 것이 당의 몫이다. 일정 기간 당의 목적은 생존하는 것이며 당의 노동자들의 당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 - 일단 내외의 논란을 피하려는 이 입장은 당의 형성기에 이미 뿌리가 내린 것

- PT는 1968-78년간의 전위정당론을 극복하고 노동자 대중과 같이 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따라서 이론의 형성은 계급적 경험에 기초할 필요가 있다고. □미래사회는 선언에서 나오지 않으며□ (1982년 2차 전국대회) □민주혁명은 장기적 과정이며 민주혁명은 정교한 이론이나 전위부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17년 후인 1999년 2차 전당대회)

- 이러한 입장은 PT내에 다양한 정파가 존재한다는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다. 1차 전당대회 (1991)에서는 사회주의에 대한 정의를 시도하기도 한다. PT의 사회주의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국가계획과 사회적 지향을 갖는 시장과의 결합으로 구성되며 그 결과는 사회관계에 있어 자본의 중심성과 지배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PT에 있어 시장은 사회주의 개념과 양립가능한 것이나 미래에 □생산의 상업적 관계□(이익추구 생산)를 극복할 가능성은 받아들인다

- 정치적 측면에서 사회주의는 대의제 민주주의와 함께 시민 직접 참여의 메카니즘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통치자들이 시민에 대해 자율적 힘을 행사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극복할 것을 전망하고 있기도 한다. 이러한 극복은 계급불평등을 없애고 치자와 피치자간의 거리를 철폐하는 것을 의미한다.

- 대의제 민주주의가 의미있는 것은 시민의 참여때문이며 참여는 민주사회주의의 경제적 측면의 열쇠라고 인식. 경제적 결정을 직접적인 참여 메카니즘에 귀속시킴으로서 시장에 사회적 지향을 부여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한 참여는 물론 국가가 조세나 가격정책 혹은 반독점정책 등을 통해 경제에 규제를 가함으로서 보완된다.

- 그러나 주요 생산시설의 국영화는 PT 사회주의의 주요 내용은 아니다. PT는 사회적 소유를 중시하고 개인소유의 상한을 정하자는 입장이나 사적 소유를 철폐하자는 것은 아니다.

○ PT와 민주주의

① 아래로부터의 참여를 강조하여 참여민주주주의적 성격이 강함

② 노동계급의 정치적 자주성을 기초로 한 대중정당 지향

- 과거 민중주의 시대 동원의 대상으로서의 노동계급이 아니라 권력과 참여의 주체로서의 노동계급의 형성과 발전을 지향함

- 과거 브라질 공산당 (PCB)가 1922년 창설 당시부터 위로부터의 지도와 국내부르조아와의 연합전선을 강조한 것과 크게 대비됨

③ 브라질 정치체제의 배타성과 엘리트주의에 대한 비판

④ 다양한 사고방식을 인정하는 다원주의 지향 - PT내에 다양한 정파를 인정, 각종 사회운동과 소수자 보호운동 포섭

⑤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별개의 개념으로 보지 않고 진정한 사회주의는 민주주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봄

○ PT의 프로그램

- 1994년과 98년의 대선 패배이후 PT의 관심은 직접적인 통치의 문제에 집중

- 1991년 이후에는 사회주의는 논의되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1995년부터는 □민주혁명□은 PT의 개혁프로그램을 지칭하는 것이 되었다. (물론 사회주의를 자본주의 시대에 인류에 열려진 역사적 가능성으로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 2차 전당대회에서 채택된 민주혁명 프로그램은 자본주의 경제가 주요 논의 대상이며 결의안의 대부분은 당이 집권하면 취할 경제정책을 논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국가의 재정을 통한 대중 소비재를 위한 국내시장 확충과 교육프로그램의 대폭 확대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1999년의 이 문서는 우선 PT가 IMF와 맺은 현재의 합의를 거부하고 외채문제를 포함하여 주권적 재협상을 주장한다. 국내부채도 국가재정체제의 실상을 검토한후 지불 기간등을 협상해야 한다고. (단 현재는 IMF관련 발언은 아끼고 있으며 지불정지는 흘리고 있지 않다.)

- 민영화는 중단시키되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주장. 민영화된 회사에 대해서는 민영화 과정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주장 (단 현재는 민영화도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을 것임을 밝힌 바 있음)

- 예산체제도 생산촉진을 위해 크게 손볼 것을 주장 - 산업계획 정책의 확립을 통해 최소임금을 상당히 인상할 수 있는 소득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재원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

3. PT 성장의 배경

1) 민주주의 원리의 실천을 통한 새로운 정치 스타일

① 대중적 참여에 기초한 아래로부터의 조직과 당내 민주주의를 지향함

- 후술하는 예비대회나 누클레오를 통한 아래로부터의 참여를 강조

- PT는 당원이 선출하는 지역대의원이 주대의원을 뽑고 이들이 전국대의원을 선출하여 지도부를 구성하는 다단계 간선제를 실시해왔으나 2001년부터 당원 직선제로 전환하여 직접 참여제의 성격 강화

② 다양한 정파의 공존을 통해 내부적 다양성과 민주성 유지

- 다양한 내부의 계파를 인정하고 PT의 정강정책을 벗어나지 않는한 자유활동을 인정함으로서 정파의 활동공간을 확대

- 지도부 선출에 있어서도 정파별로 출마하여 지지율에 따라 지도부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여 소수세력에게도 발언권 보장 (정파 명부 비례대표제)

③ 예비대회 (Pre-convention)

- 공식당대회는 지역별 예비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재가만 할 뿐이며 이 지역별 예비회의에는 공식당원이 아니어도 모든 PT의 구성원이 소속별로 참여가능

- 위로부터의 지도를 중시하는 레니주의 정당과의 차이점

- 1988년 PT의 사웅파울로 시장 후보로 나서 당선된 에룬디나는 당지도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웅파울로 예비대회에서 후보로 선출된 바 있음

④ 기초조직 (Nucleos)

- 누클레오는 지역단위 기초조직으로 대도시의 경우 사회운동부문별, 직장별, 직업별, 지역별로 구성되며 모든 당원은 반드시 이 누클레오에 가입되어야 함 (포드자동차 누클레오, 사웅파울로대학 누클레오, 노바이구아수지역 누클레오 등)

- PT에 가입한다는 것은 바로 지역이나 직장의 누클레오에 가입한다는 것을 의미

- 누클레오는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며 당에서 논란이 되는 문서는 누클레오에 배포되어 당원간의 토론에 이용됨. 누클레오를 통해 당원은 교육과 조직, 대중동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받음

⑤ 브라질 정치의 고질적 병폐인 후견주의 (Clientelism: 정책이나 선거에서의 지지와 예산 배정을 맞교환하는 정치적 교환행위. 흔히 시장이 보스가 되고 각 지역의 지역대표(정치브로커)들과 협상하여 해당 지역의 표를 몰아주기로 하고 각 지역에 병원, 하수도, 버스 등 편의시설을 배정 - 시민들의 주체적 참여를 배제하고 정치 브로커와 정치 지도자간의 거래에 의한 시혜적 복지 제공)를 극복 - 후술하는 참여예산제는 이러한 정치브로커의 역할을 배제시킴

2) 지방정부 집권을 통한 통치력 입증

① 80년대부터 여러 시장선거에서 집권하면서 서서히 집권 정당의 이미지 구축

- 특히 1988년에는 3개 주도에서 승리 (사웅파울로, 비토리아, 뽀르뚜 알레그레)

- 1992년에는 사웅파울로와 비토리아에서 재선에 실패, 그러나 뽀르뚜 알레그레에서 재선에 성공하고 미나스제라이스의 벨로리종치에서 중요한 성공을 거두었으며, 아크레주의 히우브랑코, 고이아스주의 고이아니아 등의 주도에서 당선되어 북부와 북동부에 뿌리를 내리는데 성공: 또한 미나스 제라이스주에서 13개 시에서 집권

- 1996년에는 주도 도시의 재선에 실패한 지역이 많았으나 대신 전국적으로 고르게 중소도시에서 시장 당선자가 늘어나 92년의 54명에서 115명으로 증가

- 2000년에는 사웅파울로, 뽀르뚜 알레그레, 벨렝, 고이아니아 등 주요 도시에서 재집권 성공, 또한 최초로 뻬르남부코주의 헤시페와 세르지페주의 아라까주에서도 시장에 당선. 주요 도시에서는 여러 정당중 가장 강력한 진용을 갖춤. 시장 당선자는 187명으로 급신장을 보임

- 94년부터 주지사를 배출하여 광역 수준에서도 통치력이 있음을 입증: 1998년에는 Rio Grande do Sul (금융노조 출신 올리비오 두트라), Mato Grosso do Sul (역시 금융노조 출신 Zeca do PT), Acre (엔지니어인 Jorge Viana) 등에서 주지사 배출

② 참여예산제

- PT가 집권한 지방정부가 주도한 주민 참여방안으로 부족한 예산으로 어디에 먼저 투자할 것인가를 주민들에게 묻고 주민들의 의사를 예산배정에 반영시키는 제도

- 예산 배정 분야를 나누고 (뽀르투 알레그레의 경우 교통, 건강과 사회부조, 교육문화, 경제발전, 도시개발 등 5개분야로 나뉘어 시행), 각 지역별로 참여예산평의회를 조직하여 시민 참여를 제도화 (뽀르투알레그레에서는 2000년도의 경우 130만 인구중 평의회 참가자는 4만5천명)

- PT 집권 도시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PT정부의 특징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사웅파울로시에서도 이미 2년째 시행되고 있고 PT가 아닌 다른 정당에서도 시도하고 있음

- 1988년 지방선거시 PT는 권력의 탈집중화, 자율적 사회운동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 엘리트로부터 빈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적 관심을 중심테마로 하여 대중적 평의회 (popular council) 창설 준비

-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개념을 구체화하여 실행에 옮기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으며 시행착오도 계속되고 있으나 PT는 이를 통해 공약을 실천에 옮기는 정당으로 인식되고 신뢰성을 획득하게 됨

- 뽀르투알레그레에서 1989년에서 2000년 사이에 기본적 위생시설을 갖춘 가구가 53%에서 85%로 증가하고 유아사망율이 40% 감소: 벨렝에서는 1997년과 2000년 사이에 두달에 하나꼴로 학교 건설:

- 참여예산제를 통해 PT 정부의 투명성과 정직성을 인식시키는데 성공하여 브라질 정계의 뿌리깊은 부패상과 대비됨 (Rio Grande do Sul 연방대학 조사 결과 뽀르투 알레그레 시민의 98%가 PT 시정부가 정직하다고 답변) (A. Singer p.77)

③ 장학금 (bolsa-escola) 지급 프로그램

- 사회적 포용정책 (특히 1996년부터 PT 지방정부의 주요 기치)의 일환

- 최저임금 3배 이하의 빈곤층 가정에 대해 14세까지의 아동을 학교에 보낼 것을 전제로 지급

- 특히 처음 이 정책이 시도된 브라질리아에서 대성공: 2만2천가구가 혜택을 보고 학교 결석율이 1994년 10%에서 1997년 0.4%로 감소 (A. Singer p.81)

- 다른 당에서도 이 정책을 모방 실시

④ 영세기업이나 소규모 기업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경제활동 자극

- "민중은행" (bancos de povo)이나 기타 생산/소비조합 인큐베이터 같은 제도의 도입으로 PT 정부의 고유 브랜드 정착에 성공

3) 중간계급 포섭

- PT에 다수의 전문가와 지식인 참여하면서 통치능력에 대한 불안감 해소

- 70년대 후반부터의 노동자 대동원에 금융노조, 공무원 노조, 교수 및 교사 노조 등 소위 중간계급이 광범위하게 노동동원에 참여하고 CUT와 PT 창설에 참여하면서 노동에 대한 브라질 사회의 폄하적 관점 - 노동운동은 기본적으로 하층민의 활동이며 사회적으로 존경받지 못하는 활동이라는 관점 - 이 사라지게 됨

- PT 관계자가 시인하였듯 PT 고정 지지층 30%, 고정 반대파 30%, 유동층 40%라는 선거게임에서 중간계층의 지지확보는 기본적 조건

- 특히 빈곤층이 집중되어 있는 북부와 북동부의 농촌지역에서 PT의 지지가 낮고 산업이 발전된 남부와 남동부의 대도시지역에서 PT의 지지가 높은 것은 PT에 대한 중간계급의 기대가 크다는 것을 반증

- PT의 우경화에 대한 비판도 있으나 선거 게임만을 놓고 본다면 어느 정도의 우경화는 사회적 거부 세력을 약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선거에 도움이 된 것으로 판단됨 (2001년 8월의 한 조사에 의하면 98년 대선때 까지 룰라에 대한 거부감은 50%였으나 2001년 중반까지 30%대로 감소되었으며 조제 세하에 대한 거부감은 당시 45%대로 룰라보다도 높게 나타남)

4) 보수우파에 대한 실망

- 브라질 사회는 기본적으로 보수우파가 사회적 헤게모니를 가지는 엘리트 지배 사회이나 그 폐쇄성과 불평등성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① 심각한 소득불평등

[표] 소득분배구조의 악화

연도 계층	1960 1970 1983 1995	1997
하위 20% 하위 40% 상위 20% 상위 10%	3.8 3.6 2.4 2.5 12.0 10.9 8.1 8.2 54.0 59.7 62.6 64.2 39.4 43.1 46.2 47.9
		1.0 2.6 63.0 46.7

출처: World Bank(1992, 1998/99), Fox(1983).

UN, Human Development Report, 2001

② 나날이 낮아지는 성장률 (%)

[표] 부문별 브라질 평균 경제성장률

	총GDP	산업GDP	서비스GDP	농업GDP
1950-59	7.1	9.2	7.1	4.1
1960-69	6.1	6.8	5.7	4.3
1970-79	8.8	9.2	8.2	4.3
1980-89	2.9	1.4	3.7	3.8
1990-99	1.8	0.8	2.0	2.3

출처: CUT, The Economic and Social Reality of Brazilian Workers, Aug. 2000. p.4

③ 실업의 증가와 노동조건의 악화

- 전국 평균 1989년 3%, 1992년 7%, 1995년 6.5%, 1998년 9.5%

- 실질 실업률 15% 추정

[표] 일부 거대도시 지역의 실업률 (%)

	1994	1999
벨로리종치	11.5	17.9
브라질리아	14.6	21.8
뽀르뚜 알레그레	11.3	19.0
살바도르	21.4	27.5
사웅파울로	14.3	19.3
헤시피	19.2	22.1

출처: CUT, The Economic and Social Reality of Brazilian Workers, Aug. 2000. p.7.

- 비정규직의 증가: 1989년 51%, 1998년 57%

④ 소득 감소

- 1990년대 거대 도시지역에서 평균 8%의 소득감소 기록 (CUT, The Economic and Social Reality of Brazilian Workers, Aug. 2000. p.16)

- 생산성에 못미치는 임금인상: 1991-98년간 산업생산성 증가는 76.5%, 같은 기간 노동자 임금 증가는 8.5%

- 1998년 법정 최정임금 혹은 그만큼도 안되는 임금을 받는 수는 전체 임노동자의 25%에 해당하는 1,500만명에 이름

⑤ 심각한 빈곤

- 고도 성장기인 1970년에는 경제활동인구의 65.9%가, 1980년에는 더욱 늘어난 66.9%가 빈곤층 이하의 생활을 함.

- 1980년대 중반 경제활동인구의 59.4%가 빈곤층 이하의 생활을 하였으며, 남동부의 경우 빈곤층(기본욕구충족의 결핍)은 24.4%, 극빈층(기본생계유지의 결핍)은 20.5%, 최극빈층(기본생계유지 불가능)은 9.5%를 기록했고, 북동부의 경우에 이는 더욱 심각하여 빈곤층이 23.4%, 극빈층이 29.8%, 최극빈층이 25.4%로 총 78.6%에 달함. (조효래)

4. 까르도소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4장은 조효래 교수 논문 발췌)

[표] 브라질의 주요 경제지표(1987-1999)

단위: US$	GDP 성장률		인플레율 (%)	실질 이자율 (%)	무역수지(백만$)			경상 수지 (백만$)	외채 (억$)	국내 부채 (GDP%)
	전체 (%)	산업 (%)			수출	수입	무역 수지
1987년 1988년 1989년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3.5 -0.1 3.2 -4.3 1.0 -0.5 4.9 5.9 4.2 2.8 3.7 -0.1 0.8	1.0 -2.6 2.9 -8.2 0.3 -4.2 7.0 6.7 1.9 3.7 5.5 -1.2 -1.7	394.6 993.3 1863.6 1585.2 475.1 1149.1 2489.1 929.3 22.0 9.1 4.3 2.5 8.4	- - 19.0 -4.9 3.6 34.1 7.1 24.4 38.9 23.9 42.0 31.2 22.0*	26,224 33,789 34,383 31,414 31,620 35,793 38,597 43,545 46,506 47,747 52,994 51,140 48,011	15,051 14,605 18,263 20,661 21,041 20,554 25,659 33,105 49,858 53,346 59,837 57,783 49,219	11,173 19,184 16,120 10,753 10,579 15,239 12,938 10,440 -3,351 -5,599 -6,843 -6,593 -1,207	-1,436 4.175 1,033 -3,782 -1,407 6,143 -592 -1,689 -17,972 -23,142 -30,906 -33,616 -24,374	1,075 1,026 993 966 930 1,108 1,143 1,197 1,293 1,441 1,678 2,219 -	- - 24.1 18.1 15.9 21.2 21.6 21.0 25.5 29.3 30.2 40.4 -

1) 헤알플랜

○ 헤알플랜

- 헤알플랜은 재정적자의 축소, 달러와 1:1로 연동된 통화지수 URV(실질가치단위, Unit of Real Value)의 도입, URV를 새로운 통화인 헤알(Real)로 대체하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방식으로 실행됨,

- 1994년 7월 헤알의 도입 이후 정부는 투기적인 가격인상을 막기 위해 수입자유화를 이용했고, 과도한 소비증가와 투기적인 사재기를 억제하기 위해 이자율 인상과 통화긴축을 시행함.

○ 헤알플랜의 성공

- 헤알플랜이 실시된 1994-95년에  GDP성장률은 5.9%, 4.2%로 안정

- 인플레가 급격히 하락: 1994년 929%이었던 인플레는 1995-97년간에 22.0%, 9.1%, 4.3%로 급감

- 인플레의 하락으로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은 상승했고, 저소득층의 구매력증가로 국내판매는 확대

- 낮은 인플레와 헤알의 방어는 기업가들의 투자결정을 위해 안정되고 예측 가능한 환경을 만듦. 고질적인 인플레의 하락은 까르도주 정부의 정치적 안정에 기여하였고, 인플레 하락을 주도한 까르도주는 1993년에 이어 1998년 대통령선거에서도 승리.

○ 헤알플랜의 문제점

- 헤알의 문제점은 정부의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통화의 안정성이 ① 높은 이자율과 ② 헤알의 과대평가에 의존한다는 점.

① 외국자본의 유입과 외환보유고의 유지는 통화의 안정성과 낮은 인플레의 전제조건이었고, 이를 위해 높은 이자율이 필요: 그러나 높은 이자율은 브라질 인플레의 주요한 원인인 재정적자를 심화시켰고, 국민경제를 불안정화 하는 효과를 가져옴.

- 헤알 플랜의 도입이후 실질이자율은 최고 40%에 육박했고, 높은 이자율은 외채 및 국내부채를 급격히 증가시킴. 외채는 1994년 1,197억불에서 1998년 2,219억불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2002년 현재 2,600억불에 이름. 유입된 외국자본은 대부분이 정부채권과 주식시장에의 투자자금이었기 때문에 이자율 변동에 따라 항상적인 자본유출의 가능성이 존재함.

- 또한 정부는 인플레를 유발하지 않기 위해서 높은 이자율의 국채를 발행해 재정적자를 보전해야 했으나, 지나치게 높은 이자율 때문에 재정적자는 급격히 확대: 그 결과 국내부채는 1994년 GDP의 21%에서 1998년에는 GDP의 40.4%로 확대.

② 과대 평가된 헤알은 무역수지 악화의 주요한 요인: 고금리로 인한 대규모의 외국자본 유입과 그에 따른 헤알의 평가절상은 자본유출과 정부의 재정적자를 완화해주었으나, 무역자유화와 결합하여 엄청난 수입증가와 국내생산의 위축을 초래:

- 헤알의 과대평가는 수출업자나 지역생산자들에 비해 수입업자들에게 유리한 것이었고, 수입의 급격한 증가로 값싼 외국상품이 공급되어 높은 금융비용으로 고통받고 있던 국내생산은 막대한 타격.

○ 까르도주의 경제개혁에 대한 총괄 평가:

- 까르도주의 정책은 꼴로르 정권에서 시작된 무역자유화와 재정적자 축소, 민영화 과정의 연장선에서 신자유주의적 경제방향을 구체화한 것.

- 인플레와 경제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는 외국자본의 유입과 높은 이자율, 헤알의 과대평가 등 국민경제의 불안정화, 심각한 무역수지의 적자, 국내생산의 감소와 높은 실업이라는 값비싼 비용을 지불. - 대규모의 외자 유입에 의존한 경제안정화는 항상적인 자본유출의 위험을 안고 있었고, 브라질 경제의 불안정성을 만성화

2) 신자유주의의 부작용

○ 헤알플랜과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의 직접적 결과는 실업의 증가: 인플레 억제와 대외신인도의 유지를 위한 비용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전가됨.

- 헤알플랜의 성공이 대규모의 자본유입에 의존하는 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일차적 관심이 되었고, 사회복지체계의 약화, 높은 이자율과 낮은 경제성장률에 따른 실업의 증가

○ 실업률은 꼴로르 플랜이 실시된 1990년에 5.10%로 증가한 이후 경제위기에 직면한 1998-99년에는 7.85-7.78%로 급격히 증가.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실제 실업률을 과소평가.

- 상파울로지역을 대상으로 한 DIEESE(노동조합 통계 및 경제사회연구소)의 통계에 따르면, 헤알플랜이 시작된 1994년 이후 실업률은 14.5%에서 1999년 19.3%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공개된 실업만으로도 10%를 넘는 수준을 유지.

○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노동법에 의해 보호된 공식부문에서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1990년 1월에서 1997년 12월 사이에 약 256만 개가 감소:

- 1994년 7월에서 1997년 12월간 매년 6개월마다 125,000명의 일자리가 사라졌음

5. 룰라 정부의 정책과 딜레마

1) 룰라 정부의 새로운 경제 모델

- PT는 국제자본이 좌우하는 브라질의 저성장 경제를 국내 산업생산 증가를 통한 성장 중심모델로 전환하고자 함

- 구체적으로 국제경쟁력 증대를 통한 수출증가로 무역수지를 개선하고 수입대체산업 발전으로 국내시장을 확대하여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이에 따른 고용촉진과 실업감소, 노동자 소득 증대와 부의 재분배로 이어지는 새로운 경제모델을 시도

- PT는 브라질 경제가 새로운 성장모델로 이행기에 있으며 국제자본의 급격한 이탈을 초래할 거시 경제정책의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 IMF와의 약속을 존중하고 변동환율제와 재정흑자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IMF 요구사항으로 GDP 3.8% 규모의 재정흑자를 시현해야 하고 이 때문에 공공지출을 통한 경제회복 시도에는 한계). 또한 지금까지 민영화된 기업은 재국유화 계획이 없이 그대로 용인할 예정.

- PT는 생산 투자 자금의 조달을 위해 조세개혁, 신용창출 확대 (브라질 여신규모는 GDP의 28%로 타국에 비해 너무 적은 수준:칠레는 60%, 독일은 160%), 국책은행을 통한 투자자금 조달, 사회보장지출 축소 등 재정개혁으로 재정적자 감축, 과학 및 교육투자 등의 방안을 제시

2) 룰라 정부의 예상 딜레마

○ 경제적 딜레마

- 국제자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이자율은 유지하면서 수출을 촉진해야 하나 이는 높은 금융비용으로 수출경쟁력이 의문 - 따라서 무역흑자를 위해서는 이자율을 내려야 하나 이 경우 국제자본 이탈 우려 - 국제자본이 이탈하면 환율이 불안정해지면서 수출에 악영향 우려

- 따라서 PT는 수출 촉진에 필요한 재정마련을 위해 조세개혁으로 세율을 낮추어 조세수입을 늘인다는 전략 (조세회피규모가 GDP의 10%로 추정) 이나 조세 저항으로 얼마나 효율적일지는 불투명

- 국영기업을 통한 투자도 고려하고 있으나 이는 IMF가 반대하고 있음

- 재정낭비 요인을 막고 사회보장 재원의 재정잠식을 막기 위해 사회보장지출을 줄여햐 하나 이는 노조와 협상이 불가피하나 쉽게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공무원 노조가 강한 CUT와의 충돌 가능성도 있음 (브라질은 은퇴후 수당이 현직때 보다 많은데 이를 고치려 해도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 개정이 어려움)

○ 정치적 딜레마

- 브라질의 전형적인 후견적 정치거래가 불가피할 전망

- 연방하원이나 상원의 분포를 보면 보수 및 중도파가 다수: 이럴 경우 브라질의 전통적인 후견정치구조는 대통령이 각주의 주지사나 영향력 있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연방예산 배정을 대가로 정부정책과 법안에 대한 지지를 교환하는 것이 통상적임

- 그러나 이는 PT의 정치적 이미지와 상충될 뿐만 아니라 재정적자를 줄이고 생산적 목적에 재원을 배분해야 하는 경제적 합리성에 위배 - 높은 정치적 합의 비용이 PT 정부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큼

- PT 정부가 수행할 각종 개혁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거나 혹은 통과될 경우에도 원래의 취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큼 (의회에서 다수의 지지를 확보한 까르도소 정부도 여러 개혁법안들이 비슷한 운명을 거침)

- 브라질의 다당제하의 대통령제는 특히 대통령의 인기가 없을 경우 의회에서 교착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많음 (브라질의 정당규율의 결여로 의원 개인의 자율성이 크고 논란이 되는 이슈일수록 의회는 결정을 미루는 경우가 많음)

- 특히 북부와 북동부는 정치적으로 과대대표되어 있어 이들 지역의 인구 6.5%가 72명의 하원의원을 선출하는 반면 인구의 22%를 차지하는 사웅파울로는 70명의 하원의원만을 선출 (주전체를 대상으로 명부공개 비례대표제). 상원의 경우 인구 10% 미만의 인구가 상원 의원의 절반을 선출하게 되어 있어 북부와 북동부의 보수적 토착엘리트가 개혁적 법안의 통과에 걸림돌로 작용

6. 한국의 진보정당 활동에 대한 함의

1) 브라질과 한국의 노동정치

		브라질	한국
구조적역사적환경	결성시기	민주화 진행 시기와 일치 - 민주화의 동력 활용가능 - 민주적 전투적 노동운동의 단결 - 다른 사회운동세력과 연대 용이	형식적 민주화의 완료 이후 - 민주화의 동력 활용에 제약 - 노동운동세력의 열기 부족 - 다른 운동세력과 연대에 한계
	지지 및 성장 기반	인플레 및 소득분배 악화의 장기화 - 중간계층의 노동조합 합류 - 보수파에 대한 반감 확산 - 10년에 걸친 노동계급의 장기 동원 - 여러 사회운동세력의 성장으로 노동자당 지지 기반 확대	보수파에 의한 고도성장 및 소득증가 - 중간계층의 현상유지 지지 - 계급적 동원의 한계 (기업별 노조) - 사회운동세력의 미발달, 분화 및 구심점 결여
	친노동적 담론의 위상	다양한 좌파 및 진보파의 결집 - 사회주의 담론의 표출이 상대적으로 용이 - 아르티꿀라사웅에 의한 사회주의 이념과 현실적 지향의 절충	분단으로 인한 이념적 지향 설정의 한계 - 평등/분배지향적 담론의 취약성 - 담론의 추상성
전략적선택	새로운 정치스타일의 창조	엘리트적 후견주의의 극복 시도 - 이념성 견지 - 아래로부터의 참여 - 민주주의와 다양성에 대한 신념	기존 정치구도의 벽 (지역 연고 정치)을 극복할 대안이 불투명
	정치스타	룰라의 상징성	정치스타의 부재
	참여 메카니즘의 확보	아래로부터의 참여를 중요시 - 누클레오 - 예비대회 - 참여예산제	아래로부터의 참여 미흡 - 활동가 중심, 기층 노동자의 참여폭 제한
	조직의 통합성	PT 이념하에서의 정파의 다양성을 보장	입장이 다를 경우 독자 조직 건설

○ 한국과 브라질의 차이

- 브라질에서 PT의 성공은 기본적으로 우파의 정치적 분열과 엘리트의 사회통합 의지 및 능력 부족, 경제의 정체와 불평등에 대한 누적된 불만, 민주화와 노동자 동원 및 사회운동의 상승작용을 가능케 한 역사적 조건 등 한국과는 다른 조건에서 성공하였다는 것을 유의해야

- 반면 한국 좌파의 정치적 위상은 북한의 존재로 인한 좌파 공간의 협소함, 경제 성장을 주도한 세력으로서의 보수우파의 긍정적 이미지, 민주화와 사회운동의 낮은 결합력, 이로 인한 시민적 관심의 소비지향성과 신분상승성 등 브라질보다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음

2) PT 성공요인과 민주노동당에의 함의

PT의 성공요인	민노당의 과제
1. 급진성 극복 - 신뢰성 구축 - 주도적 정파인 아르치꿀라사웅은 온건 실리적 노동운동가 중심으로 이념적 경도성이 적고 노조지도자들이 바로 정계로 나가면서 현실문제의 인식과 해결에 중점	1. 집권당으로서의 안정성 이미지 확보 - 아직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이나 이미지가 약함 - 우파의 성공으로 좌파의 입지가 축소 - 우파의 담론이 정치의 중심을 차지하면서 소수 지식인에 한정된 좌파적 담론이 국민의 관심을 끌지 못함 - 일반 국민의 필요 (교육, 주택, 환경)를 논급하지 못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외층만 중심으로 한 논리의 한계 - 중산층은 이기적, 그런데 중산층의 관심을 끌지 못하면 민노당의 성장도 한계 (노동자도 중산층 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유의해야)
- 다른 당과 연합전선 구축 및 지방정부 운영 경험	- 민노당이 운동정당을 넘어 정책 정당, 비젼 정당임을 보여주어야 - 사회주의 논쟁보다 보다 투명하고 평등한 경제체제의 구축을 위한 구체적 정책 방안 논의 - 대 사회 및 각 분야 로비력 강화 (정보의 가공과 배포) - 홍보 전략 부서 확충 - 지식인 전문가층의 동심원 확장 전략 - 문화계 인사, 경제계 인사 흡수 전략
2. 좌파 연대 성공 - 브라질의 다당제적 전통에 따른 다원주의가 작동	2. 사회당 및 시민단체와의 공조 강화 - 단결과 단합을 강조하는 내부 분위기와 무거운 운동 논리가 활동의 유연성을 제약 - 선거논리에 좀 더 익숙해져야 (선거는 결국 다수의 승리이고 다수 확보를 위한 게임의 룰에 대한 적대감을 버려야)
- 선거논리에 충실 - 다양한 정파 흡수 - 주도적 정파의 존재	- 다양한 정파가 지도부에 참여하도록 하고 단 구심점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정파의 양성화와 주도적 정파의 조직 - 정당과 시민단체간의 껄끄러운 관계 극복 - 시민단체의 의제에 적극 동참

3. 지자체의 경험 축적 브라질은 장기 인플레와 경제 정체로 우파에 대한 중산층의 불만이 높고 새로운 정치세력을 갈망	3. 지자체 경험이 아직 일천 - 한국은 중산층의 우파에 대한 불만이 상대적으로 적고 정치적 투명성에 대한 요구도 인물 정치와 지역감정 정치 등에 흡수되어 좌파의 역할 공간이 상대적으로 협소함
- 참여예산제 등 주민참여 동원 - 광범위한 중산층의 지지 확보 - 인구의 1/3이 PT 지방정부 관할	- 따라서 지자체 행정에서 새로운 리더쉽이나 비젼을 보여줄 정책 상품 개발 필요
4. 새로운 정치 스타일 - 브라질의 후견정치 논리 극복 - 내부의 민주주의 원칙 고수	4. 변화의 주도세력으로서의 이미지가 취약 - 내부 민주주의 과정 홍보 및 실제 운용 - 민노당이 새로운 정치 스타일 창조의 주역으로 등장해야 (다원주의, 개방성, 투명성, 분권화 등 - 조직복무의 논리 등 운동권의 권위주의 극복해야)
5. 정치 스타의 존재 - 룰라의 카리스마	5. 정치 스타의 부재 - 주요 활동가들은 당에서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폭넓은 시각을 갖도록 지원해야
6. 참여와 다양성, 개방성을 통한 신선한 이미지	6. 새로운 좌파 상을 발전시킬 필요 - 좌파 주장이 비현실적이고 이상주의적이라는 일반의 관념에 도전해야 (좌파 주장의 현실성을 부각시켜야) - 특히 남북한 관계에서 현실성을 강화해야 -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등 시대적 이슈에 대해 좌파도 발전의 비전을 보여야 (특히 지방화는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 시점에서 앞으로 수십년간 한국사회 발전의 화두로 등장할 가능성이 큼) - 자본이나 우파가 주도하는 시대의 변화에 대해 거대 담론에 기대어 비판만 하지 말고 파이내셜 타임즈나 뉴욕타임즈 등 세계적 고급지의 논조와 기사를 분석하여 대안적 시각 마련 - 운동권의 논리만이 아닌 삶의 질과 감성을 높이는 운동을 주민과 함께 전개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지지함으로써 꾸준히 새로운 이미지를 정립해 갈 필요가 있음 (도시 개발운동 - 가로수와 나무와 공원이 많은 지역 만들기) (지역문화 운동 - 사웅파울로 헤뿌불리까의 노천가게와 화랑처럼 지역의 아마추어 예술가들이 공존하는 공간 창조) (병원 민주화 운동 - 의사들의 권위주의나 병원의 행정편의적 행태 개혁 운동) (지역 탁아소 운동, 대안 교육 운동 등)

3) 세계화 시대 좌파의 정체성과 대안

○ 세계화 시대 좌파의 대안적 정체성

- 민주주의 심화를 통한 시장과 자본주의의 통제

- 좌파의식의 원래적 뿌리는 개인과 집단의 안정적 생존 조건을 정치경제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보면 변화를 촉진하고 추구하는 세계화는 반좌파적임. 그러나 반세계화나 반자본주의는 좌파적 논리의 연장일 뿐 그 자체로서 좌파의 꿈을 이루어주는 것은 아님.

- 과학기술과 인간 상상력의 발전이 결국 변화를 초래하고야 만다는 관점에서 보면 좌파의 꿈은 유토피아적 - 결국 좌파의 문제의식은 내부 동력으로 장기 지속되는 체제 창출과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인 제도와 정책에 대한 지향점과 통제원리로서 인식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계급혁명의 전망이 사라진 세계화 시대에 작동 가능한(viable) 좌파적 정체성은 민주주의 심화론에서 찾을 수 밖에 없음 (물론 민주주의 개념 자체가 복합적 개념으로 마술사의 주문처럼 행복한 해결방안이 바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나 현재로서는 포용성과 현실 적응력이 가장 크고 선거민주주의와 정합성이 있다는 점이 장점)

○ 좌파의 정책 과제

-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대립항으로 보고 좌파는 반자본주의여야 한다는 발상에 그칠 때 좌파의 대안제시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됨 - 좌파적 정신의 출발점은 평등과 연대라고 본다면 별도의 사회주의 메카니즘이 존재하지 않는 현시대에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메카니즘의 민주적 통제, 그리고 사회제도에서 있어서의 민주주의의 심화를 통해 평등과 소수자 보호, 나눔과 소통을 구체화하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건설적

- 좌파는 단순히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불평등성을 비판하는데서 벗어나 자본증식과 생산과정의 민주화를 통해 새로운 문화와 가치의 창출자로 나설 수 있어야

- 좌파는 이 점에서 세계화라는 객관적 조건속에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을 드러내면서, 지역과 국가단위에서 생존과 발전의 주체로서 시민의 공동체적 생활을 조직해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음 - 이 점에서 좌파의 과제는 우파의 시장주의 대안에 맞서거나 적어도 시장논리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실용적 대안과 제도 창출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한국의 좌파는 기본적으로 공동체 정신과 평등성을 중심적 가치로 하여 투명성과 다원성, 정보화와 분권화 등 시대 조류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서 새로운 시대정신의 선두주자라는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음. 나아가 생활의 구체적 문제 (교육 교통 등)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함께 하는□ 감수성을 자극하고 촉진할 필요가 있음 (시장 논리가 □나만의 혹은 우리만의□ 정서를 자극하고 있음을 주목). 이 과정에서 중산층(혹은 중산층의식을 가진 대부분의 노동자층)을 공략하지 못하면 좌파의 성장 폭은 좁아질 것임.

○ 계급주의와 개인주의/자유주의

- 여기에서 이론적으로 걸리는 문제는 좌파의 계급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본단위인 개인주의 (자유주의)의 연계문제: 여기에서 개인주의는 흔히 생각되는 것처럼 집단주의적 정서 속에서의 이기적 충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원리의 기본단위로서 인간 존재의 자연적 단위인 개인의 이성과 합리성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는 사회질서의 원리를 의미함. 따라서 개인주의는 이기적 개인을 전제로 하나 여기에서 이기성은 합리적이고 계몽된 공동체 정신의 발현이 가능한 열린 이기주의로서 공동체적 협력을 통해 이익이 극대화되면 기꺼이 공동체적 정신을 수용하는 자유주의적 개인주의. 따라서 정치적 결정단위로서의 개인은 서로 닫혀있는 고립적 존재를 상정할 필요는 없으며 현실적으로는 소통하고 연결짓는 단위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계급적 행동은 인식론적으로 열려있는 그러나 사회경제적 배경이 다른 개인들의 합리적인 집단적 사고로 이해할 수 있음. 계급적 행동은 개인의 행동의 집합으로 환원할 수 없는 독자적 측면이 분명히 있으나 계급 자체는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사고와 판단의 주체는 아니며 어디까지나 경제적 역동성에 따라 행동의 독자성을 분석할 수 있는 사회적 분석 범주라는 점에 유의.

○ PT의 당선공식과 민노당에의 시사점

- 아래의 도표에서 보면 시장경제를 수용하는 세계화 시대의 좌파의 지향점은 이념적 사회주의와 이념적 민주주의의 중간지점쯤 될 것이며 시장경제 쪽으로 머리를 내미는 삼각형 지대에 위치하게 됨.

- PT 집권의 공식 = a (좌파+운동권) + b (개혁적 중간계급) + c (개혁적 시장세력: PL, CIVES)

- 민노당의 경우도 집권을 위해서는 위의 세 집단의 지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민주주의를 핵심가치로 설정할 경우 충분히 가능한 설정이나 보수세력의 개혁론과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조건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

[그림] 가치와 주체의 배치로 본 정치경제 체제

가치생산의 주체 사회적 가치	집단 (국가, 민족, 계급) (집단적 가치, 단결, 희생, 영웅주의)		개인 (창의성, 자발성 모험정신, 유연성)
경쟁 - 시장경쟁 (경쟁, 배제, 이익, 우수성, 효율성) - 자본주의	파시즘 중상주의 개발독재 민족주의 c		미국 자유주의 자본주의 (영미적 신자유주의) - 사익추구사회 사민주의 (복지국가)
공동체적 연대 (연대, 나눔, 평등, 참여, 포용) - 민주주의	이념적 사회주의 공산주의
		a	b 이념적 민주주의 - 공익추구사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KLSI)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69-18 석당빌딩 2층

전화 393-1457/9  팩스 393-4449

Email: klsi21@chollian.net  http://kls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