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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021-09] 민간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사례연구
2021-06-08 | 조회수 : 4520
작성: 유병홍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정부가 추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평가와 이후 과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앞으로 민간부문 확산에 대한 문제제기가 대두될 것이다. 이에 여기에서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 성과 분석의 한 부분으로서 또한 향후 추진방안 연구로서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
[이슈페이퍼 2021-08] 이행기 관점 청년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2021-05-25 | 조회수 : 4307
작성: 이정봉 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청년문제가 본격적인 사회적 과제로 대두된 지 10여년이 지났다. 그간 청년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한 많은 연구, 정책, 활동이 이루어졌지만, 청년에게 놓인 지금의 사회 환경을 보자면 그 성과에 대해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2020년 2월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고, 동법에 근거해 2020…
[이슈페이퍼 2021-07] ESG와 노동
2021-05-12 | 조회수 : 4826
[이슈페이퍼 2021-07] ESG와 노동작성자: 송관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자본시장에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를 고려하여 투자할 것을 권고하는 ESG 투자 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2016년 22.8조 달러, 2018년 30.7조 달러, 2020년 상반기 40.5조 달러로 확인되는 등 ESG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음.○ 그러나 …
[이슈페이퍼 2021-06]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근로감독제도 개선방안
2021-04-27 | 조회수 : 4974
[이슈페이퍼 2021-06]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근로감독제도 개선방안작성자: 이종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 한국의 임금체불 문제는 심각하다. 체불액의 절대규모 측면에서 선진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기도 하지만, ‘노동존중’을 표방한 문재인정부에서도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러나 해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임금체불이 근로…
[이슈페이퍼 2021-05] 디지털 플랫폼노동 실태와 특징Ⅱ- 웹기반, 지역기반 규모와 실태 -
2021-03-23 | 조회수 : 6114
[이슈페이퍼 2021-05] 디지털 플랫폼노동 실태와 특징Ⅱ- 웹기반, 지역기반 규모와 실태 -작성자: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신우진 부산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김영욱 한국관광대학 경영학과 강사○ 첫째, 국내 플랫폼노동자 규모는 약 7.6%(179만명, 고용노동부; 장지연, 2020)였고, 같은 시기 서울지역…
[이슈페이퍼 2021-0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재해예방사업 추진전략- 6개 직종 사례 연구 -
2021-03-16 | 조회수 : 4509
[이슈페이퍼 2021-0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재해예방사업 추진전략- 6개 직종 사례 연구 - 작성자: 이종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이명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윤정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황수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보호대상을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여 특수형태…
[이슈페이퍼 2021-03] 디지털 플랫폼노동 실태와 특징Ⅰ- 온라인 마이크로 워크 노동 상황 -
2021-03-10 | 조회수 : 4869
[이슈페이퍼 2021-03] 디지털 플랫폼노동 실태와 특징Ⅰ- 온라인 마이크로 워크 노동 상황 -작성자: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첫째, 마이크로 워크 작업자들은 비공식적 통로(지인소개 30.3%) 혹은 각종 온라인(34.9%)을 통해 일자리를 찾고 있었음. 현재 일을 선택한 이유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일하기 위해서’(59.3%)나 ‘소득…
[이슈페이퍼 2021-02] 영화산업 스태프의 경력인증시스템 필요성과 추진방향
2021-01-27 | 조회수 : 4182
[이슈페이퍼 2021-02] 영화산업 스태프의 경력인증시스템 필요성과 추진방향작성자: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영화산업은 대표적인 직종노동시장의 형태를 갖는다. 하지만, 산업 특성상 각 작품마다 프로젝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직종노동시장과 달리 불확실성이 높으며, 주로 개인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작업조직(부서/직종)을 구성해 작품에 참여…
[이슈페이퍼 2021-01] 한국 이주노동자 실태와 고용허가제의 현황 -비전문취업자, 방문취업자를 중심으로-
2021-01-19 | 조회수 : 12277
[이슈페이퍼 2021-01] 한국 이주노동자 실태와 고용허가제의 현황 -비전문 취업자(E-9), 방문취업자(H-2)를 중심으로- 작성자: 윤자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   ○ 2019년 하반기 기준 6만 6,221개 사업장에서 21만 8,581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음. 이는 전체 임금노동자 중 약 1%의 비중으로, 미등록…
[이슈페이퍼 2020-22] 방송사 비정규직과 프리랜서 실태 - 공공부문 방송사 프리랜서 인력활용 -
2020-12-09 | 조회수 : 5225
[이슈페이퍼 2020-22] 방송사 비정규직과 프리랜서 실태 - 공공부문 방송사 프리랜서 인력활용 - 작성자: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첫째, 국내 방송산업 비정규직과 프리랜서 규모는 정확히 파악되지 못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공공부문 방송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불안정노동자의 비율이 약 42%나 되는 것으로 파악됨. 국내 공공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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