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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일지] 2024년 7월 노동일지 - 이원보

2024-09-03 | 조회수 : 46

2024년 7월 노동일지 이원보(한국노동사회연구소 명예이사장)7/1(월) - 국회 우원식 의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급증으로 서버 증설- 한국노총, ‘2024 사회대전환 1차 포럼’(국회의원회관)- 공공운수노조 연세대청소 분회, 대학의 성실교섭 요구 천막농성 돌입(연세대 본관 앞) 7/2(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업종…

[노동법/판례쟁점] 타다 근로자성 인정 사건의 쟁점과 의미 - 최혜인

2024-08-29 | 조회수 : 288

타다 근로자성 인정 사건의 쟁점과 의미 최혜인(법무법인 여는)2019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야근과 잦은 외부 일정으로 몸 상태가 엉망이었지만, 저녁 시간대 강의까지 예정…

[공제] 풀빵 노동공제 3년, 무엇을 남겼나 - 주진우

2024-08-21 | 조회수 : 672

풀빵 노동공제 3년, 무엇을 남겼나주진우 (풀빵노동공제연구소 소장)(사)노동공제연합 풀빵(이하 ‘풀빵’)이 출범한 지 3년이 지났다. 짐작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풀빵’은 전태일 열사의 그…

[정책강좌 졸업논문] MZ 교사 ‘김금수 노동운동론’을 만나다 - 김지현

2024-08-13 | 조회수 : 887

MZ 교사 ‘김금수 노동운동론’을 만나다 - 나의 교사노조연맹 활동과 '김금수 노동운동론'김지현 교사노조연맹 정책국장 연구소는 2024년 신규 사업으로 노동운동의 이론과 역사와 쟁점을 공부하는 ‘정책강좌’를 개설키로 결의하고, 첫 활동으로 ‘김금수 노동운동론 정책강좌’를 4월 1일부터 5월 13일까지…

[제언] 1만원 시대, 최저임금 어디로 가야 하나 - 이남신

2024-08-08 | 조회수 : 577

1만원 시대, 최저임금 어디로 가야 하나- 인상 중심에서 선순환 구조에 집중해야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동대표 8월 5일 고용노동부 고시로 2025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7% 오른 시간급 1만 30원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 1만원 운동이 본격화된 2014년으로부터 10여년이 지나 1만원을 간신히 넘어선 것이다. 필자는 2015…

[노동일지] 2024년 6월 노동일지 - 이원보

2024-07-30 | 조회수 : 259

2024년 6월 노동일지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명예이사장6/1(토) - 윤석열 정권 규탄 및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한 범국민대회(서울역)6/3(월) - 윤석열 대통령, 동해 영일만 석유 가스전 시추계획 발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운동본부’·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제22대 국회 1호 법안 최저임금차별금지법 제정 촉구(국회본청 앞)-…

[인왕산에서] 노동의 새 지평: 포용적 사회계약과 연대의 소나타 - 이명규

2024-07-26 | 조회수 : 506

노동의 새 지평: 포용적 사회계약과 연대의 소나타이명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지난 제112차 ILO 총회에서는 ‘일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renewed social contract)’을 주제로 한 질베르 웅보(Gilbert Houngbo) 사무총장의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이 보고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

[좌담] “민주노총 출신이 장악? 퇴화하는 서울시 노동이사제”

2024-07-18 | 조회수 : 1010

[좌담] “민주노총 출신이 장악? 퇴화하는 서울시 노동이사제” 지난해 11월 6일 서울시의회에서 장태용 의원(국민의힘) 등 의원 12명이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올해 5월 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5월 20일자로 공포되었다. 개정조례안 발의자…

[쟁점] 노동법원 설립 논의를 바라보며 - 유성규

2024-07-08 | 조회수 : 556

노동법원 설립 논의를 바라보며 유성규(성공회대학교 겸임교수, 공인노무사) 최근 대통령이 노동법원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노동계와 야당도 이에 찬성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필자는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제도는 ‘다다익선(…

[노동일지] 2024년 5월 노동일지 - 이원보

2024-07-08 | 조회수 : 363

2024년 5월 노동일지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명예이사장5/1(수)- 민주노총 ‘2024 세계노동절대회’(서울 세종로 동화면세점 앞, 25,000명, 전국 10만명). “양회동열사 정신계승! 윤석열 정권 퇴진!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절 대회”- 한국노총 노동절 결의대회(서울 국회 앞, 10,000명), ‘반노동정책기조의 전면전환과 노동개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