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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일지] 2024년 8월 노동일지 - 이원보

2024-10-04 | 조회수 : 25

2024년 8월 노동일지 이원보(한국노동사회연구소 명예이사장)8.1(목)- 노동부 집계,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 1조 436억원(15만 503명), 전년 동기비 금액 26.8%, 인원 14.1% 증가 - 보건복지부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발표: 126개 병원, 7645명 모집에 104명(1.36%) 응모(인턴 13명, 레지던트 91명)-…

[인왕산에서]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 박용철

2024-09-23 | 조회수 : 243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 정도로 참담할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했는데, 우여곡절 끝에 2025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역대급으로 낮은 1.7% 인상률에 시급으로는 10,030원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10만 원에 못 미치는 금액이다. 몇 년 전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곧 …

[동향] 기업 인권·환경 ‘실사’와 ILO 협약의 상관성 - 윤효원

2024-09-19 | 조회수 : 191

기업 인권·환경 ‘실사’와 ILO 협약의 상관성 윤효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감사ﾠ지난 7월 25일 유럽연합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이 발효되었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은 2026년 7월 26일까지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와 관련하여 국내법을 만들 의무를 지게 되…

[노동일지] 2024년 7월 노동일지 - 이원보

2024-09-03 | 조회수 : 329

2024년 7월 노동일지 이원보(한국노동사회연구소 명예이사장)7/1(월) - 국회 우원식 의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급증으로 서버 증설- 한국노총, ‘2024 사회대전환 1차 포럼’(국회의원회관)- 공공운수노조 연세대청소 분회, 대학의 성실교섭 요구 천막농성 돌입(연세대 본관 앞) 7/2(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업종…

[노동법/판례쟁점] 타다 근로자성 인정 사건의 쟁점과 의미 - 최혜인

2024-08-29 | 조회수 : 604

타다 근로자성 인정 사건의 쟁점과 의미 최혜인(법무법인 여는)2019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야근과 잦은 외부 일정으로 몸 상태가 엉망이었지만, 저녁 시간대 강의까지 예정…

[공제] 풀빵 노동공제 3년, 무엇을 남겼나 - 주진우

2024-08-21 | 조회수 : 970

풀빵 노동공제 3년, 무엇을 남겼나주진우 (풀빵노동공제연구소 소장)(사)노동공제연합 풀빵(이하 ‘풀빵’)이 출범한 지 3년이 지났다. 짐작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풀빵’은 전태일 열사의 그…

[정책강좌 졸업논문] MZ 교사 ‘김금수 노동운동론’을 만나다 - 김지현

2024-08-13 | 조회수 : 1404

MZ 교사 ‘김금수 노동운동론’을 만나다 - 나의 교사노조연맹 활동과 '김금수 노동운동론'김지현 교사노조연맹 정책국장 연구소는 2024년 신규 사업으로 노동운동의 이론과 역사와 쟁점을 공부하는 ‘정책강좌’를 개설키로 결의하고, 첫 활동으로 ‘김금수 노동운동론 정책강좌’를 4월 1일부터 5월 13일까지…

[제언] 1만원 시대, 최저임금 어디로 가야 하나 - 이남신

2024-08-08 | 조회수 : 795

1만원 시대, 최저임금 어디로 가야 하나- 인상 중심에서 선순환 구조에 집중해야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동대표 8월 5일 고용노동부 고시로 2025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7% 오른 시간급 1만 30원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 1만원 운동이 본격화된 2014년으로부터 10여년이 지나 1만원을 간신히 넘어선 것이다. 필자는 2015…

[노동일지] 2024년 6월 노동일지 - 이원보

2024-07-30 | 조회수 : 381

2024년 6월 노동일지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명예이사장6/1(토) - 윤석열 정권 규탄 및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한 범국민대회(서울역)6/3(월) - 윤석열 대통령, 동해 영일만 석유 가스전 시추계획 발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운동본부’·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제22대 국회 1호 법안 최저임금차별금지법 제정 촉구(국회본청 앞)-…

[인왕산에서] 노동의 새 지평: 포용적 사회계약과 연대의 소나타 - 이명규

2024-07-26 | 조회수 : 664

노동의 새 지평: 포용적 사회계약과 연대의 소나타이명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지난 제112차 ILO 총회에서는 ‘일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renewed social contract)’을 주제로 한 질베르 웅보(Gilbert Houngbo) 사무총장의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이 보고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