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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021-01] 한국 이주노동자 실태와 고용허가제의 현황 -비전문취업자, 방문취업자를 중심으로-

2021-01-19 | 조회수 : 12599

[이슈페이퍼 2021-01] 한국 이주노동자 실태와 고용허가제의 현황 -비전문 취업자(E-9), 방문취업자(H-2)를 중심으로- 작성자: 윤자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 ○ 2019년 하반기 기준 6만 6,221개 사업장에서 21만 8,581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음. 이는 전체 임금노동자 중 약 1%의 비중으로, 미등록…

[이슈페이퍼 2020-22] 방송사 비정규직과 프리랜서 실태 - 공공부문 방송사 프리랜서 인력활용 -

2020-12-09 | 조회수 : 5472

[이슈페이퍼 2020-22] 방송사 비정규직과 프리랜서 실태 - 공공부문 방송사 프리랜서 인력활용 - 작성자: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첫째, 국내 방송산업 비정규직과 프리랜서 규모는 정확히 파악되지 못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공공부문 방송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불안정노동자의 비율이 약 42%나 되는 것으로 파악됨. 국내 공공부문 …

[이슈페이퍼 2020-21] 돌봄서비스 직무급 임금체계 도입 검토 –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

2020-12-03 | 조회수 : 5578

[이슈페이퍼 2020-21] 돌봄서비스 직무급 임금체계 도입 검토 –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 작성자: 윤정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홍종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한국사회의 임금불평등을 개선하는 방안 중 하나에 임금제도 개혁이 있다.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바꿀 지는 논쟁 중이다…

[이슈페이퍼 2020-20]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20.8)결과…

2020-11-24 | 조회수 : 10848

[이슈페이퍼 2020-20]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20.8)결과 - 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20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 위기의 영향으로 취업자(고용률)는 2019년 8월 2,736만 명(…

[이슈페이퍼 2020-19] 코로나 위기와 9월 고용동향

2020-10-19 | 조회수 : 5520

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통계청이 2020년 9월 고용동향을 발표하자 언론에선 ‘취업자 39만 명 감소, 7개월 연속 감소’로 보도하고 있음. 코로나 위기로 감소한 취업자는 39만 명이 아닌 74만 명임.○ 취업자 수가 3월에 68만 명, 4월에 34만 명으로 두 달 연속 감소하다가 5월에 15만 명, 6월에 8만 명, 7월에 7만 명, …

[이슈페이퍼 2020-18] 돌봄서비스 직무분석: 요양보호

2020-09-21 | 조회수 : 5739

작성자: 윤정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홍종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 이 글은 사회서비스 종사자 중에서 요양보호사의 직무 분석을 토대로 요양보호사의 직무를 기본직무-숙련직무-관리직무로 숙련등급을 체계화 하여 국가직무표준(NCS) 형태로 정립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요양보호사의 저임금 해소방안으로 요구…

[이슈페이퍼 2020-17] 코로나 위기와 8월 고용동향

2020-09-17 | 조회수 : 4872

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통계청이 2020년 8월 고용동향을 발표하자 언론에선 ‘취업자 27만 명 감소, 6개월 연속 감소’로 보도하고 있음. 코로나 위기로 감소한 취업자는 27만 명이 아닌 60만 명임.○ 취업자 수가 3월에 68만 명, 4월에 34만 명으로 두 달 연속 감소하다가 5월에 15만 명, 6월에 8만 명, 7월에 7만 명, …

[이슈페이퍼 2020-16]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개선사항

2020-09-17 | 조회수 : 5065

작성자: 황수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코로나 위기 상황이 지속되면서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과 폐업의 증가로 인하여 저임금 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는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고용을 기반으로 한 고용보험 제도에 대한 비판과 함께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보호 문제가 시급함을 보여준다. 지난 7월 정부…

[이슈페이퍼 2020-15] 협동조합 노사관계 구조와 쟁점

2020-08-10 | 조회수 : 4837

작성자: 이정봉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세계 경제위기의 반복과 사회 양극화의 확대 속에서 협동조합은 사회적 위기를 완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모델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은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2012년 1월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하였고, 동법이 시행된 지 7년도 안 되어서 1만 6,989개(2019년 9월말 기준)에 이르는 협동조합이 설립되었…

[이슈페이퍼 2020-14]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2020년 3월 현재)-

2020-07-28 | 조회수 : 4892

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 홍종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 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제(2020년 3월)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형태 공시제 대상 기업은 2014년 3월 2,942개소에서 2020년 3월 3,520개소로 578개 증가했고, 이들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같은 기간 436만 명에서 500만 명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