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24-06]  

고령자 노동시장 실태 분석

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A. 경제활동인구조사

○ 지난 10년 사이 고용의 양과 질 모두 개선. 고령자 노동시장도 개선

  - 고령화, 여성화, 고학력화, 상용직화, 임노동자화 빠른 속도로 진전

  - 2023년 노인 일자리 사업의 취업자(고용률) 증가 효과는 66~88만명(1.5~2.0%p) 

○ 나이가 들수록 고용의 양과 질 모두 후퇴

  - 고용률 : 준고령자 69.9%, 고령자 43.1%, 초고령자 18.3%

  - 비정규직 비율 : 준고령자 49.9%, 고령자 84.0%, 초고령자 96.9%

  - 월임금 격차(중장년=100) : 준고령자 87.6%, 고령자 45.1%, 초고령자 13.9%

  - 저임금 노동자(월임금) 비율 : 준고령자 20.9%, 고령자 57.7%, 초고령자 94.8%

  - 고용보험 가입률 : 준고령자 76.3%, 고령자 49.2%, 초고령자 9.0%

○ 준고령자(55~64세)는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그대로 근무하는 사람이 35.8%, 다른 일자리에 취업한 사람이 35.0%, 이직 후 미취업자가 27.4%

  - 생애 주된 일자리를 그만둘 때 나이는 49.4세, 비자발적 이직 50.1%(남성 65.3%)

○ 2023년 연금수령자는 준고령자가 168만명(20.2%), 고령자가 610만명(85.0%) 

  - 연금수령액은 준고령자가 99만원(중위값 60만원), 고령자가 68만원(중위값 45만원)

  - 65세를 기점으로 노동생활자에서 연금생활자로 전환

B. 가계금융복지조사

○ 총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은 71.5%로, 중장년(65.9%)과 준고령자(72.7%), 고령자(80.3%), 초고령자(86.7%) 모두 2/3가 넘음. 청년은 부동산 비중이 32.5%로 낮지만, 전월세보증금이 38.4%. 모든 연령층에서 가계 자산의 2/3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음

○ 부채는 부동산 담보 대출(47.7%)과 임대보증금(27.1%)이 3/4. 부동산 담보 대출은 중장년을 정점으로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지만, 임대보증금은 나이가 들수록 늘어남. 이는 고령자일수록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전월세 임대를 놓는 현실을 반영함

○ 경상소득에서 근로소득 비중은 청년(78.7%), 중장년(74.9%), 준고령자(62.9%), 고령자(34.9%), 초고령자(16.7%) 순으로 나이가 들수록 낮아짐. 공적 이전소득은 고령자 28.0%, 초고령자 41.4%로 높아지고, 재산소득도 15.4%와 19.6%로 높아짐

○ 시장소득 빈곤율은 20.2%, 가처분소득 빈곤율은 14.9%로, 조세·재정정책을 통한 개선 효과는 5.3%. 연령별 개선 효과는 15~64세 1.2~4.2%, 65세 이상 17.1~20%로,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 완화에 집중. 그럼에도 노인 빈곤율은 고령자 27.8%, 초고령자 64.9%로 매우 높은 수준

○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0.396,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24로, 조세·재정정책을 통한 개선 효과는 0.072. 연령별 개선 효과는 청년(0.022), 중장년(0.042), 준고령자(0.065), 고령자(0.161), 초고령자(0.243) 순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불평등 완화에 집중 

○ 총자산 지니계수는 0.586, 부동산자산 지니계수는 0.677로, 시장소득 지니계수 0.396보다 훨씬 높음. (부동산) 자산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보다 훨씬 큼

  - 총자산 지니계수는 2018년부터 확대되다가 2020~23년 정체 상태에 있지만, 부동산자산 지니계수는 2018년 이후 계속 확대 

○ 총자산 지니계수는 중장년(0.528), 준고령자(0.578), 청년(0.586), 고령자(0.640), 초고령자(0.705) 순이고, 부동산자산 지니계수는 준고령자(0.641), 중장년(0.658), 고령자(0.685), 초고령자(0.740), 청년(0.913) 순

  - 청년들도 자산 불평등 특히 부동산자산 불평등이 매우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