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노동일지 

이원보(한국노동사회연구소 명예이사장)

7/1(월) 

- 국회 우원식 의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급증으로 서버 증설

- 한국노총, ‘2024 사회대전환 1차 포럼’(국회의원회관)

- 공공운수노조 연세대청소 분회, 대학의 성실교섭 요구 천막농성 돌입(연세대 본관 앞) 

7/2(화)

-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업종별 차등 적용안 부결(반대 14 대 찬성 11)

7/3(수)

-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 맵’회의: GDP 성장율 2.6% 전망, 기업과 주주의 상속세, 법인세, 소득세 부담률 인하 최대주주 할증폐지, 직무성과급제, 유연근무제 등 발표

- 민주일반연맹(비대위원장 이영훈) 결의대회(정부서울청사 앞): 공무직과 공공 비정규직의 실질임금 인상과 노정교섭 제도화 요구

- 민주노총 문화체육관광부 ‘교섭노조연대’, 공무직 교섭 결렬, 투쟁 돌입 선언: 임금인상, 차별철폐 등 요구

7/4(목)

-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 사용자위원 불참-양대 노총 공동 집회(세종 정부청사 앞)=최저임금 인상 요구

- 전주페이퍼 산재사망 19세 노동자 어머니 단식농성 돌입(6.16 기계점검 중 사망)=회사 측의 공식사과와 재발방지 요구

- 영국 노동당 총선에서 650석중 412석 확보, 보수당 121석, 노동당 14년만에 정권 장악 

7/5(금)

- 서울 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 산별노조 집단탈퇴 금지 노조 규약에 대한 정부의 시정명령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

- 한국노총 중앙위원회, 한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승조) 가입 승인: 5개 노조 포괄, 조합원 22,000명

- 금속노조 HD현대 조선3사 공동교섭 및 하청노동자 교섭책임자 정기선 교섭 촉구 결의대회(경기 분당 본사 앞)

7/6(토)

- ‘공무원·교원 생존권쟁취 공동투쟁위원회’ 총궐기대회(교원노조·공무원노조 등 6개 단체, 정부서울청사 앞, 20,000명): 임금 정액 인상 통한 현실화 요구. 집회 후 서울역까지 행진

7/7(일)

- 프랑스 조기 총선 결선투표 결과 좌파연합 신인민전선(NFP) 577석 중 182석, 범여권앙상블 168석, 극우 국민연합(RN) 143석; 1차 선거 극우 돌풍이 역전됨

7/8(월)

- 전국삼성전자노조, 3일간 전면파업 돌입(삼성전자 화성캠퍼스 정문 앞 결의대회, 폭우 속 6,540명 참가): 창사 후 첫 파업, 성과급 제도 개선 등 요구

- L-ESG평가연구원,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등록(이사장 송경용, 상임이사 박승흡) : L-ESG평가사 육성, 기업 경영평가 등

7/9(화)

- 양대 노총 공공부문공대위, ‘공공성 강화, 민영화저지 노정교섭 쟁취를 위한 전국공공부문노동조합대표자대회’(국회의원회관): 하반기 투쟁 계획 발표 

7/10(수)

- 민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투쟁 승리! 전국단위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국회 앞)

- 보건의료노조, 공공의 날 올바른 의료개혁, 공공병원 기능회복과 역량강화 촉구 결의대회(국회 앞, 500명)

- 금속노조 총파업대회(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앞, 3,000명, 전국 11개 지역 집회 60,000명 결집): 노조법 2·3조 개정, ILO기본협약 존중, 타임 오프 제도 철폐 등 요구

- 전국삼성전자노조, 15일 2차 시한부 파업을 무기한 파업 전환 선언: 성실 교섭 요구

- 조영건(曺永建) 전 경남대 교수 별세(1940년 생)=진보당 고문, 구속노동자후원회장

7/11(목)

- 대법원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 아사히글라스 하청노동자들 불법파견 인정 판결: 2015년 해고된 22명에 대해 ‘직접고용 책임 인정’

7/12(금)

- 최저임금위원회, 2025년 최저임금 시급을 9,860원에서 10,030원으로 1.7% 인상 결정: 근로자위원 10,120원과 사용자 10,030 표결->9표 대 14표로 사용자안 결정, 2021년 1.5% 이후 최저, 물가상승 전망치 2.6% 미달, 민주노총은 결정 투표 불참

- 대법원, 삼성전자 故 장덕준 노동자 급성 골수성 백혈병 사망(2015년)을 산업재해로 인정, 근로복지공단 상고 기각 판결

-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임금 잠정합의안 조합원투표 84.5% 참가, 59% 찬성: 기본급 11만 2천원+성과급 500%+주식 25주 지급 등 노사합의

- 만도노동조합, 2시간 경고파업 단행: 기본급 232,699원 인상, 상여금 50% 인상, 62세 정년연장 등 요구-> 7월 19일 4시간 시한부 파업

7/14(일)

- OECD ‘한국 정부신뢰도 조사’(2023년 기준) 발표: 신뢰 37.2%, 신뢰 안함 및 낮음 44.3%, 중립 18.1%(30개국 평균 39.3%, 순위 15위), 2021년 신뢰 48.8%(OECD평균 41.4%, 공동 7위), 회원국 평균 감소 폭 2.4%

7/15(월)

- 국세통계연보, 2023년 폐업신고 사업자 986,487명, 사업부진 482,183명, 소매업 서비스업, 음식점업이 다수: 자영업 위기=가계의 임금소득 부진, 가계부채의 증대에 따른 소비침체. 통계청 집계: 2024년 6월 현재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145만명 = 전년동월 대비 13만 4천명 감소  

-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공투위 결의대회(정부서울청사 앞): 정부의 공무원 임금 2.5%∼3.2% 정율 인상안 규탄

7/16(화)

- 민주노총, 자본 측의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4월) 기각을 요청하는 시민 26,003명의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전달

7/17(수)

- 금속노조·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11차 중앙교섭에서 잠정합의: 최저임금 시급 10,150원과 월 통상임금 2,293,900원 중 높은 금액, 근로시간 면제제도 개선 대정부 요구, 기후위기 대응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사공동선언 등

- LH한국토지주택공사노조, ‘실질적 조합원보호방안 마련과 성실한 노사협의’ 요구 집회=인력충원 촉구(국회 앞)

7/18(목)

- 전교조·교사유가족협의회, 폭우 속 ‘서초구 초등교사 순직사건 1주기 추모걷기’(서울 서초구 일대, 50명 참가)

- 금속노조 결의대회=말레베어 청산 철회, 발레오 중국산 부품 수입 금지 촉구 현대차 규탄(울산 현대차 공장 앞) 

7/21(일)

- 민중가수 김민기 소극장 ‘학전’ 대표 별세(1951년 전북 익산 출생): 대표곡 아침이슬, 상록수 등

7/22(월)

- 공무원보수위원회 제3차 회의, 2025년도 보수인상율 5급 이상 2.5%, 6급이하 3.3%, 정액 급식비 1만원으로 인상 결정

- 금속노조거통고조선하청지회, ‘노조법 2,3조 개정 반대하고 조선소 하청노동자 저임금 유지하려는 윤석열 정부 규탄’ 집회(정부 서울청사 앞)

7/23(화)

- L20회의(20개국 노조와 국제산별연맹 주최, 브라질 포르탈레라), ‘새로운 사회계약을 통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세계의 구현’ 주제: 양대 노총 위원장 참석, 한국정부 노동정책 비판

7/24(수)

- 민주노총·금속노조 결의대회(한국옵티칼하이테크 구미공장과 평택 계열사 공장 앞)=박정혜·소현숙 노동자 고공농성 200일째, 고용승계 복직 요구

- 경기남부경찰청,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김준호 외1인), 회사의 고발 근거(부정경쟁방지법 등)로 압수수색 집행

7/25(목)

-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 타다 기사 노동자성 인정 판결=“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기준 제시”: 렌터카 업체인 쏘카가 운전기사 지휘 감독

- 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상속 증여세 최고세율 50%->40%, 자녀공제 5천만원->5억원, 25년만에 인하, 부자감세 비판=5년간 세수 최소 18조원 감소 전망

-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심의위원회,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수준 등 의결: 중위소득 4인 가구 609만 7773원(올해 대비 6.42% 인상, 1인 가구 239만 2013원(7.34% 인상, “세수 부족 이유 소폭 인상, 물가상승 미급, 약자 복지 후퇴” 비판 

- ‘건폭몰이’ 검찰 법원의 건설노조 조합원 200명에게 명령한 벌금이 약 7억원: 매일노동뉴스 보도

7/27(토)

-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심의회(인도 뉴델리), 일본 니카타현 사도광산을 ‘조선 노동자 강제 동원’ 인정 없이 세계유산 등재 승인, 한국정부 동의

7/30(화)

- 환경부장관, 다목적댐 등 14곳 건설 후보지 선정 발표

-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총파업 출정식(제2여객터미널, 1600명) : 인력충원, 4조2교대 근무환경 개선 임금인상 요구

7/31(수)

- 윤석열 대통령, 노동부 장관에 김문수(경사노위 위원장) 내정,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진숙(대전문화방송 사장) 임명

출처: <e노동사회> 2024년 8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