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전환’

우리 연구소에서 진행한 지자체 연구과제 중 서울시에 이어 광주시에서도 <공공부문 지자체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전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민선6기 출범 이후 사회통합추진단과 비정규직개선팀을 신설하고, 2015년부터 간접고용 비정규직 896명을 단계별, 시기별로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전환 연구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진: 김유선, 김종진, 박용철, 이주환, 채준호, 전명훈, 홍관희)에서 약 6개월(2015년 1월-6월) 동안 진행(과제명: 광주광역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및 처우개선 세부실행방안 연구)된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주시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전환 분석 결과, 용역업체에 고용돼 근무하던 것에 비해 임금은 직접고용 시 2015년 용역 비용 대비 평균 13.4% 인상됐고 예산은 2016년 인건비 예산 대비 평균 15.7%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광주시 25개 전환기관 중 CCTV통합관제센터(89명) 경우 2016년 인건비 예산 대비 직접고용 전환 시 5억6272만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대신 노동자 임금은 평균 15.8% 인상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광주시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전환은 2016년 1월 현재 728명(82%)이며, 아래와 같이 5차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차 74명 전환
2015년 2월 광주시 본청 청소 업무 간접고용 노동자

2차 71명 전환
2015년 7월 김대중컨벤션센터 청소, 시설 등 간접고용 노동자

3차 276명 전환
2015년 9월 도시철도공사 역무 및 청소 등 간접고용 노동자

4차 7명 전환
2015년 11월 광주과학기술교류센터 간접고용 노동자

5차 300명 전환
2016년 1월 CCTV통합관제센터 89명, 보건환경연구원 7명, 소방안전본부 38명, 광주디자인센터 12명, 광주문화재단 18명, 광주복지재단 15명 등 22개 기관 간접고용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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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및 처우개선 세부 실행방안 연구>

* 발주 : 광주광역시 사회통합추진단
* 연구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기간 : 2015년 1월-6월
* 내용 : 광주시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전환(총553쪽)
* 목차 :
1장 문제의식 1쪽
2장 중앙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자료 분석 10쪽
3장 광주광역시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20쪽
4장 광주광역시 공공부문 직접고용 비정규직 실태 48쪽
5장 광주광역시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 실태 112쪽
6장 광주광역시 공공부문 민간위탁 비정규직 실태 235쪽
7장. 광주광역시 비정규직 고용구조 및 인사관리 정책방향 261쪽
8장 광주광역시 공공부문 임금관리 실태와 정책방안 313쪽
9장 광주광역시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 354쪽

<부록>
[부록1] 광주광역시 임금설계 제2방향, 각 부문별 임금테이블(안) 388쪽
[부록2] 광주광역시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 실태 40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