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한국과 미국의 노동시장 유연성 비교 II
김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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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16 12:00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 시기를 구분하여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과 고용 유연성, 임금 유연성을 미국과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발견되었다.
첫째, 노동시장 유연성은 장단기 탄력성과 조정속도 모두 한국이 높고, 김대중 정부 시기에 한국의 노동시장 조정속도는 더욱 증가했다.
둘째, 고용 유연성은 장기 탄력성은 한국이 높고 단기 탄력성은 미국이 높다. 김대중 정부 시기에 한국은 장단기 탄력성 모두 증가했다. 김영삼 정부 시기에는 한국과 미국 모두 장기 균형 수준을 상회하는 과잉인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그 규모는 미국이 더 컸다. 김대중 정부 때 한국은 고용조정을 통해 과잉인력을 해소한 반면, 미국은 과잉인력을 일부 보유하고 있다.
셋째, 임금 유연성은 장단기 탄력성과 조정속도 모두 한국이 높고, 김대중 정부 때 한국의 임금 조정속도는 더욱 증가했다.
이상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세계 1위이다. 노동시장 유연성, 고용 유연성, 임금 유연성 각각을 장단기 탄력성과 조정속도를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9개 지표 중 8개 지표에서 한국이 미국보다 높다. 고용의 단기 탄력성만 미국이 높을 뿐이다.
둘째,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 시기에 한국의 고용 유연성은 크게 증가했다. 고용의 장단기 탄력성과 조정속도 모두 증가했고, 장기 탄력성은 절대값이 1을 상회하는 등 매우 탄력적이며, 빠른 속도로 고용조정이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