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보의 블로그
2017년 노동운동 주요일지
이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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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7 09:00
<12월>
12.01(금)
○정부, 현장실습제 폐지 발표
12.03(일)
○인천 낚싯배 선창 1호, 급유선 명진15호와 충돌, 15명 사망, 7명 구조
12.04(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수석 보좌관회의 주재 “최근 일자리 상황 점검 및 대응방향‘ 논의 : ”내년부터 ’청년일자리 대책회의’ 독자 운용“
○전교조 조창익 위원장과 박옥주 수석부위원장, 법외노조철회와 교원평가 성과급제 폐지 요구 단식농성 돌입(서울 세종로소공원 앞)
○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시간강사법 폐기 요구 천막농성 35일만에 해제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018.1.1. 예정한 시간강사법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한 것은 절반의 성공”
○건설산업연맹, 국회 환노위 파행 규탄,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통과 촉구 위해 국회 앞 농성 돌입
12.05(화)
○국회 본회의, 2018년 예산안 의결 : 예산총액 428.8조원 전년비 7.1% 증가
○노동부, 파리바케트 불법파견에 대한 사법처리와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과태료 부과 방침 천명
○민주노총 중앙선관위, 투표과정상 오류발생 이유로 모바일 ARS투표기간을 하루 연장(->12.7)
○해상노련과 상선연맹 신설합병계약 체결(12.4) 발표
○서울9호선운영노조, 인력충원 요구 1차 파업 종료, 조합원 직장복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임금인상 촉탁직 정규직 전환 요구 부분 순환파업 돌입
○마사회노조 마사회업무지원직노조 마사회 현명관 전회장을 대형사업 비리 관련 업무상 배임 강요 혐의 및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고소 고발장 접수
12.06(수)
○최저임금제도개선TF, 최저임금 산입범위 변경 등 추진과제 제시
12.07(목)
○신세계-전국이마트노조(위원장 김상기), 주35시간제 시행 합의○정보경제연맹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위원장 김태선 재선
12.08(금)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1일 경고파업 : 서창석병원장 퇴진과 비정규직 전환 요구
12.09(토)
○경기 용인시 물류센터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붕궤로 노동자 3명 사망, 4명 중경상 사고 발생
○서울시 ‘새벽 일용노동자 겨울철쉼터’ 8곳 운영 시작
12.10(일)
○민주노총 중앙선관위, 9기 임원선출 투표결과 발표 : 투표자427,421명/793,760명(53.8%), 김명환-김경자-백석근 후보조 198,795표(46.5%), 이호동-고종환-권수정후보조 75,410(17.6%), 윤해모-손종미-유완형후보조 49032(11.5%), 조상수-김창곤-이미숙후보조 70903(16.6%)
○공공연맹 위원장에 황병관(농어촌공사노조)-류기섭 수석부위원장(장애인고용공단) 당선
○대학노조 위원장에 백선기(군산대) 선출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문재인케어(비급여 항목 축소 등)에 항의 대규모 집회
12.11(월)
○종교계 시민 사회단체,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 촉구 릴레이 1인시위 돌입(청와대 앞)
○민주노총 법률원, ‘노동자 경영분석실’ 운영 시작(장석우·노종화 변호사 담당
○문화방송 해고자 이용마 기자 등 6명 복직 출근
○서울시 서울대인권센터 정진성 교수팀, 태평양남단 트럭섬(추크제도)에 조선인 군 위안부 26명 확인 발표
12.12(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와 관련부처 합동회의,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발표 : 건설산업노동자 임금보장 근로황경 개선 숙련인력확보 등
○일자리위원회 4차 본회의, ‘일자리통계 개선방안’ 논의 확정
○정부, 제주 강정마을해군기지 건설 반대투쟁 관련자에 대한 34억 5천만원의 구상권 철회 결정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의원, 정책위원회 의장 함진규 의원 선출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애틀랜틱카운실과 한국국제교류재단 공동주최 ‘환태평양시대의 한미파트너쉽 재구상’토론회에서 ‘북한과 조건없이 대화할 용의“ 표명
○국가공무원노조(위원장 안정섭)와 인사혁신처, 11년만에 ‘행정부교섭 단체협약’ 체결
○언론노조 KBS본부, 파업 100일만에 성재호 본부장 단식농성 중단(방송통신위원회 이사진 개편 착수)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 분회, 병원장 사퇴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요구 무기한 파업 돌입
○마트산업노조(위원장 김기완), 이마트 주35시간도입 반대 천명 : “노동강도 강화, 최저임금 인상효과 상쇄 우려”
12.13(수)
○문재인대통령, 중국 국빈방문(∼16)
○한국노총 제21차 중앙위원회, 노동존중 헌법개정을 위한 특별결의문 체택
12.14(목)
○민주노총 임원선거 결선투표 시작
12.15(금)
○미국 트럼프대통령, 새 국가안보전략(NSS)보고서 발표 : “압도적 힘으로 북한의 침략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으며 한반도 비핵화를 강제할 옵션을 향상시킬 것”
○민주노총 이영주사무총장, 더불어민주당사에서 단식농성 돌입 : 한상균 위원장 석방, 근로기준법 개악 반대 등 요구
12.19(화)
○현대자동차 노사, 사내하청3500명 정규직 전환 합의
12.20(수)
○노동부, 불법파견 직접고용의무를 어긴 파리바케트에 1차 과태로 162억 7천만원 부과를 사전 통지
12.21(목)
○문재인 대통령, ‘상생·연대를 실천하는 노사와의 만남’ 행사로 노사대표 청와대 초청
○충북 제천시 노블휘트니스앤스파 건물 대화재, 29명 사망 35명 부상
12.22(금)
○대법원, 민중당 윤종오의원 당선무효확정판결
○대법원,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 등에게 부당노동행위 인정 징역 1년2개월 확정판결
12.26(화)
○노동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중소벤쳐기업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등 차별없는 양질의 일자리확충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여성일자리대책’ 발표 : 임신기간중 육아휴직 허용,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확대 등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전문가TF 논의결과 공개 : 매달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 허용 등 검토
○인천공항공사 ·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정규직전환방안 합의문 서명, 발표 : 2,940명 직접고용, 7천여명 자회사 설립 고용
○서울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노동이사에 임경진(재단 여성정책실 공동체팀 과장) 임명-산하기관 16곳중 13곳 임명 완료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2017년 임금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노조원투표 부결로 재협상 돌입
12.27(수)
○기획재정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 : “일자리와 혁신” 3%대 성장과 3만달러 소득 전망
○행정안전부, 비정규직 3076명 정규직 전환 발표(청사 용역 2435명 직접고용, 행정실무원 등 191명 무기계약직화)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 더불어민주당사 단식농성 해제 병원이송중 경찰 체포
12.28(목)
○노동부, 12월 26일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대상자 20만 5천명중 32%, 올해 목표의 83%인 6만 1천여명 전환 발표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 ‘정책혁신 의견서’ 발표 : “2017년 2월 10일 박근혜 전대통령 일방적 구두지시로 개성공단 중단”
○철도노조, 홍순만 전사장 등 경영진 48명을 노조간부 255명 징계한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
○한국경총 박용만 회장, 2018년 신년사에서 단계적인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체계 개편 및 규제개혁을 요구. 박용만 대한상의회장은 규제완화 요구
12.29(금)
○법무부장관, 용산참사 관련 철거민 등 6444명의 특별사면 발표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제외
○노동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표준안’을 각기관에 배포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선2기 임원선거 결선투표(12.22-28)에서 김명환위원장-김경자 수석부위원장-백석근 사무총장 후보가 21만 6천 여표(66%) 득표로 당선됐디고 발표(이호동 후보조는 8만 9천여표 27.3%)
12.31(일)
○서울교통공사 노사교섭에서 무기계약직 1288명을 2018년 3월 1일자로 정규직 전환 합의
<11월>
11.01(수)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내년 예산 처리 요청
○노동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발족, 제1차 회의(위원장 이병훈, 위원 : 강성태, 정진우, 장지영, 권병진, 김상은, 이종수, 권동희, 박화진, 박준효)
11.03(금)
○노동부, 택배연대노조에 설립신고증 교부, 대리운전노조 변경신고서 반려 ; “조직대상을 특정지역에서 전국조직으로 변경하는 것은 변경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11.05(일)
○노동부 2018년 예산요구안 공개 : 총 413,475억원(2017년 대비 101,752억원, 32.6% 증가
○전태일재단, 2017년 전태일노동상에 전국보건의료노조 선정 발표 : “1998년 출범이래 비정규직없는 병원을 만들고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한 공로 인정
11.06(월)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 등 9명, 자유한국당과의 보수통합 주장 탈당 선언(김무성·강길부·주호영·김영우·김용태·이종구·황영철·정양석·홍철호)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파리바께트가 노동부 상대로 낸 직접고용 시정지시 효력중지 가처분신청 인용, 본안판결 11.29일까지 시정지시 효력중단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노동4.0위원회’ 구성 제안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행부선거 출마자 공고 : ①김명환(위)-김경자(수)-백석근(사) ②이호동-고종환-권수정 ③윤해모-손종미-유완형 ④조상수-김창곤-이미숙
○화섬노조·알바노조·참여연대 등 58개 노동시민단체, ‘파리바께트 불법파견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보장을 위한 시민 사회단체 대책위원회’ 구성
11.07(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청와대 정상회담 : 한국에 무기구매·무역적자해소 요구, 서울 평택에서 ‘NO트럼프 공동행동’(220개 단체 참가) 트럼프 방한 반대시위
○양대노총 대표단, 홍영표 국회환노위 위원장 항의 방문 : 휴일 연장근로 중복할증 반대, 최저임금 산입항목에 대한 이견에 항의
○공공상생연대기금 설립추진위원회(이사장 이병훈) 발기인대회(서울 세종문화회관)
11.08(목)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 집행간부 전진대회(서울 여성 프라자)
○제주 음료제조공장 현장 실습 특성화고교생 이민호 군, 작업중 사망사고 발생
11.10(금)
○김영주 노동부장관,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등 임원 산별노조대표자 간담회
11.11(토)
○한중 제2차 정상회담(베트남 다낭시)
○이영철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의장과 정양욱 건설노조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장, 서울여의도국회인근 여의2교 방향 광고탑 고공농성 돌입 :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과 사회안전망 보장 요구
11.12(일)
○민주노총 ‘2017년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서울광장, 5만명 운집), 집회후 을지로-종로-광화문 북광장 시위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노조, 마트산업노조 결성(서울 종로구청)
○이명박 전대통령, 바레인 행 출국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은 감정풀이, 정치보복이라고 비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동국대 대학원생 신분의 행정조교 458명을 노동자로 인정, 근로기준법 적용하여 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 혐의로 동국대 총장을 검찰에 송치
11.13(월)
○동남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에 문재인 대통령 참가 : “사람(People) 번영(Prosperity) 평화(Peace)공동체 구현 제시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전국일자리위원회 워크숍 개회(서울 백범기념관)
○전태일재단, 전태일47주기 추도식에서 제25회 전태일노동상에 전국보건의료노조 시상(유진현 위원장 수상)
○’노조하기좋은세상 운동본부‘(전국 92개 시민사회단체 가입), ’전태일에게 노동조합을! 1113인 사회적 선언!(서울 전태일다리)-실제 1878명 참여
○택배연대노조(위원장 김태완), ‘진짜사장을 찾는 대장정’ 선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MBC 김장겸 사장 해임안 의결, 문화방송 주주총회, 김장겸 사장 해임안 의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7년 6월 민주항쟁 30주년 기념 시민의식종합조사결과 보고서’ 발표 : 한국인의 사회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사건 1위 8.15 광복 2위 촛불항쟁과 박근혜 탄핵, 3위 5.18 광주민주화운동
11.14(화)
○노동부 여성가족부,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근절 대책’ 발표 : 근로감독시 성희롱 예방교육 점검 등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 삼성전자 노동자 뇌종양, 산재로 인정 항소심 파기환송 : “부실한 역학조사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언론노조 MBC본부, 김장겸 사장에 대한 해임결의안 통과로 파업 중단과 일부 조합원의 업무복귀 선언
○인천광역시청노조(위원장 조남수), 청소원의 구청 소속 재전환 요구 결의대회
11.15(수)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6km지역 규모 5.3 지진 발생
○김명환 민주노총 임원진 후보단, 노사정위원회 체제 거부 : 노사정 신8자회의 제안(노사대표 4명, 정부대표 2명, 대통령, 국회대표), 3대 현안+3대 정책과제 제기, 투쟁과 교섭 병행
11.16(목)
○부산고법 2민사부(재판장 조용현), 연장 · 휴일근로수당 200% 지급 판결
○서울교통공사 군자차량사업소 검수팀 안전업무직(경정비 비정규직 노동자) 김모씨, 자택에서 숨진채 발견
11.18(토)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서울역광장), 정책연대 협약 이행-노동존중 사회 실현 촉구
11.20(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갑을오토텍에 대해 임금체불, 단체협약 위반, 노조탄압 등 관련 특별근로감독 착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등 특수고용노동자, 국회 앞에서 노동권보장 요구 노숙농성 돌입
○KB금융 임시주주총회에서 KB금융그룹노조협의회(KB노협)가 추천한 사외이사(하승수) 선임 부결
11.22(수)
○청와대, 고위 공직후보자 인사검증기준(7대 비리, 12개 항목) 발표 : 병역기피,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음주운전, 성범죄)
○중앙노동위원회, 코레일의 철도노조 성과연봉제 반대 파업 참가자 255명 중징계는 부당노동행위로 판정
○민주노총, 노동법률지원센터 · 노동상담소 · 노동센터 · 법률원 등 41개 기관을 ‘최저임금 위반 신고센터’로 전환 발표(전화 1577-2260)
○건설노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11월 28일 총파업 예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제135차 노동포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바람직한 임금체계 모색’ 개최
11.23(목)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방안 공청회(인천국제공항 강당) ; 한국능율협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발제
○한국경총 포럼에서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 임금 금품 일체를 최저임금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웨스틴조선호텔)
11.24(금)
○국회 본회의,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특별법) 의결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해고자 복직요구 인도원정투쟁 결의대회
11.26(일)
○보건의료노조 제8대 집행부 선출(투표율 68.7%, 찬성 94.8%) : 위원장 나순자, 수석부위원장 박노봉, 사무처장 한미정
○보건의료노조, 을지대병원 · 을지대을지병원 파업 종결 : 임금인상 임금격차해소 비정규직 정규직화, 조직문화개선 등에 사용자와 잠정합의
○택배연대노조와 전국우체국 위탁택배협회, 전국택배노동자결의대회(서울 종로 보신각) : 조직확대 등 결의
○금융위원회, ‘금융회사 여신심사선진화방안’ 및 ‘개인사업자 대출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발표 : 가계빚 1400조시대, 다주택자 · 자영업자 대출 억제
11.27(월)
○서울지하철9호선운영노조, 전면적 차량증편과 인력충원 요구 11월 30일 경고파업(6일간) 돌입 선언
○광주고용노동청, 제주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사업장에 대해 수시근로감독에서 특별근로감독으로 전환
○서울시,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발표 : “생활속 인권실현하는 도시공동체”(2018∼2022)
○서울종로구청, 청와대 앞 하이디스지회 노숙농성장 강제해체, 농성물품 압수
○전교조, 노조대표자 변경신고 교부 및 법외노조 철회 요구 12월 15일 집단 연가투쟁 계획 선포
11.28(화)
○문재인대통령,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속도감 있는 혁신성장 선도사업” 주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법안심사소위)에서 노동시간 단축 등 근기법 개정안 합의 실패-연내 국회 통과 혼란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 파리바케트사의 노동부 시정명령 효력 집행정지 신청(불법파견 관련)을 각하 ; “노동부 시정지시는 행정소송 대상 아니다”
○민주노총, 연차적 노동시간 단축과 연장 휴일근로 수당 감축 등 근기법 개악 저지 긴급 결의대회(서울 여의도 국회 앞)
○건설노조(위원장 장옥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촉구 총파업 단행 결의대회후 국회 앞 시위 마포대교 남단에서 연좌농성-이영철 수석부위원장, 정양욱 광주 전남건설기계지부장의 여의2교 고공농성 해제
○OECD 경제전망(Economic Outlook)에서 올해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을 3.2%, 3.0%로 상향 조정 전망(2017년6월 전망은 2.6%, 2.8%)
11.29(수)
○북한, 75일만에 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 발사
○노사정위원회, 사회적 대화 국제심포지엄 개최(서울 프레지던트호텔) :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 방안 연구 중간발표=자문기구와 합의기구 별도 설립
○금융노조-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제3차 산별대표단회의(서울 은행회관)에서 임금 2.65% 인상 합의
○공노총(위원장 이연월), 성과연봉제 시행중단 평가제도 개종 촉구 집회(세종시 인사혁신처 앞)
○서울시 휴(休)서울이동노동자쉼터 3호점(합정동) 개설
○광주광역시 서구청 관할 광역위생매립장에서 가정환경미화원 1명 작업중 차에 깔려 사망
11.30(목)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전체회의, 기준금리를 6년 5개월만에 1.5%로 인상
○금속노조 한국지엠 총고용보장 결의대회(인천 한국지엠 부평공장 앞)
○서울지하철 9호선운영노조(위원장 박기범), 2009년 개통이후 최초 파업 돌입(인력충원 요구)
○근로복지공단 내 4개노조 임단협 타결 업무량 경감 요구 총파업출정식(울산)
<10월>
10.01(일)
○추석연휴 시작(∼10.9) : 대체공휴일 1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운송비용 전가금지제도, 광역시도에서 기초자치단체로 확대 실시
○사내하청업체 고암에이스(경기도 화성) 노동자 219명 전원, 노사합의로 핸즈식스 정규직 노동자로 재취업
10.04(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한미FTA 개정 필요성에 한미 양국 인식 합치 발표
10.06(금)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상위원회, 올해 평화상 수상자에 반핵운동단체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 발표
10.07(토)
○북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 로선’ 견지 확인
10.09(월)
○쿠바, 볼리비아 등 남미에서 에르네스토 체 게바라 사망 50주기 추모행사 열풍
○유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위원회(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한국에 대한 최종권고문 채택 : 노조할 권리 보장, 최저임금 인상, 특수고용직포함 비정규직 법적 보호, 한국기업 인권침해 규제 등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상위원회, 2017 노벨상경제학상 수상자로 리처드 탈러 교수(미국 시카고대 부스경영대학원 교수 겸 전미경제연구소 연구원) : “경제적 의사결정 분석에 심리학적으로 현실적인 추정을 도입“하는데 기여
10.10(화)
○미국 B-1B ‘랜서’장거리전략폭겪기 편대 한반도에 야간 기습 출격(9.23-24일 이후 두 번째)
○IMF,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 경제성장률을 2017.4. 올해 2.7%. 내년 2.8% 전망에서 3.0%로 수정,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17년 3.6%, 2018년 3.7%
○최저임금위원회, 전문가 태스크포스 구성 : 최저임금 산입범위 업종별 차등적용 등 6개 제도개선과제 협의
○보건의료노조 을지대병원(대전), 을지병원(서울)지부 임금인상 요구 파업 돌입
○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본부, 휴스틸당진공장 고 정모 노동자 분향소를 19미터 트레일러에 싣고 국회 앞 농성 시작-특수노용직 추락사 원청사 책임 요구
○박원순 서울시장과 국회의원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자 단식농성 장 방문
○경향신문, OECD ‘한눈에 보는 기업가정신 2017’ 자료 보도 ; “250명 이상 한국대기업 GDP 56% 점유 불규 고용비중 12.8%로 37국중 2번째 저율, 총부가가치 대비 노동자 보상비중 28%(제조업)로 32국중 하위3위, 중소기업(10∼19명) 임금비중 41.3% 30국중 하위 2위, 자영업자 비중 남성 26%, 여성 14%로 37국중 상위 3위
○‘직장갑질119준비위원회’, 추석 연휴실태조사 결과 공개 : 9.30∼10.7 기잔중 ᅟᅵᆨ장인 상대 설문조사 1∼3일 휴가 44.05%, 68.96%는 6일 이하 휴가
10.11(수)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 제1차 회의(서울 마포 S-플렉스), 문재인대통령 주재
○정의당-민주노총법률원, 비정규직 노동 상담 및 조직화 업무협약 체결(국회 의원회관)
○정의당 이정미·윤소하의원·전국민주일반연맹, ‘비정규직 없고 차별없는 공공부문 일터를 위한 공공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장증언대회’(국회의원회관)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판사 이강호), 기륭전자 최동열 전 회장에게 임금체불 노사합의 파기 책임 물어 징역1년 법정구속 판결
○전남지방경찰청, ‘5.18경찰보고서’ 발표 : “5.18 진압군 자위권발포 주장은 허위”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성실교섭 전제조건으로 단식농성 중단, 교섭 재개
○우정사업본부, 2012년 이후 올 9월까지 노동자 218명 순직(질병 144, 자살 34, 교통사고 29, 익사 4 추락 2) 2016년 노동시간 2531시간
○전교조 공무원노조, 10월까지 노조할 권리 보장 위한 가시적 조치 없으면 하반기에 총력투쟁 돌입 선언
10.12(목)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협정 체결
○노동환경분야 국정감사 노동부 시작(10.18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노동위원회 노동부직영위원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일부 산하기관, 10.23 지방노동청, 10.26 6개 산하기관, 10.31 국회 종합감사, 증인 14명 참고인 48명 예정)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박근혜 청와대 세월호 보고시점 오전 9시 30분에서 10시로 변경 조작 사실 발표
○흥국생명노조(위원장 백창용), 성과연봉제 도입 철회, 노조선거개입 부당노동행위 엄중처벌 요구 본사앞 천막농성 돌입
10.13(금)
○민주노총, 박근혜정권의 민주노총 죽이기 전모를 밝히고 관련자를 구속 처벌하라고 요구
○금속노련 2017 임단투 승리를 위한 하반기 지역순회 돌입(∼10.29, 16개 지역)
10.15(일)
○박근혜퇴진 비상국민행동,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이 2017년 인권상(1994년 재정)에 촛불집회에 참가한 대한민국 국민을 선정했다고 발표
○대전광역시, 2018년 생활임금 시급 9036원 결정 발표 : 2013년 이후 4년만에 12개 광역시도, 79개 기초지자체에서 도입, 2018년 생활임금 전남 9370, 서울 9211, 충남 8935, 경기 8900, 제주 8900, 부산 8855, 광주 8840, 인천 8600, 전북 8600, 강원 8568, 세종 7920원
○민중연합당 새민중정당 합당, 민중당 출범(서울광장) : 상임대표 김종훈의원, 김창한 민중연합당 상임대표, 원내대표 윤종오 의원, 공동대표=강규혁(서비스연맹위원장), 김기형(전농 정치위원장), 김은진(원광대 교수), 손솔(민중연합당 흙수저당 대표), 안주용(민중연합당 농민당대표), 이화수(새민중정당 여성위원장), 장지화(민중연합당 엄마당 대표), 정태흥(민주연합당 공동대표)
○노동부 노사문화대상에 레이언스 조폐공사 등 선정
10.16(월)
○문재인대통령,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노동시간 단축 위한 근기법 개정” 요구
○공공상생연대기금 설립추진위원회 발족식(은행연합회관 :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반납금 1600억원으로 조성)
○공노총, 정부의 일방적 공직인사정책 혁신로드맵 발표 중단, 성과연봉제 제도개선 논의 요구 무기한 철야농성 돌입(인사혁신처 앞)
○엔에이치테크노조(자동화기기유지 보수업체), 임금저하시키는 호봉제 폐지 반대 등 내걸고 파업 돌입
○옥시레킷벤키저노조(위원장 문형구),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빙자한 공장 폐쇄와 자산매각 반대 고용승계 요구, 영국 런던 본사 앞 시위
10.17(화)
○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에 특수고용직의 노동기본권 보장 위한 법 제도 개선안 마련 계획 통보
○민주노총, 사측 이익 대변하여 노조파괴 주도하는 김앤장 해체운동 선언, 김앤장 앞에서 1인시위 돌입
○마사회노조 마사회업무지원직노조 마사회시간제경마직노조 등 3개노조 10.9, 10.12 마사회 본부 간부와 마사회 부산경남본부 간부직원 자결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요구 천막농성 돌입(경기도 과천 서울경마공원 앞)
○민주일반연맹 대구지역 일반노조(대구대 청소용역노동자), 학교에 퇴직인원 충원 요구 천먹농성 돌입
10.18(수)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제3차회의(문재인대통령 주재,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빌딩) :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확정=5대분야 10대 중심과제 100개 세부추진과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취임100일 기자간담회 ; “촛불혁명 1년 여야 개혁입법연대 시작을 제안, 노동정책 재설계 등 정의당 운영방향 제시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국감회의장에서 개인 소신으로 최저임금산입범위에 상여금, 중식대, 교통비 등 산입 필요 주장
○민주노총 등 92개 노동사회시민단체, ‘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결성(서울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전교조, 10월중 교육부장관, 노동부장관과 전교조 위원장과 직접 만나 결단 촉구, 불응시 11.24 집단연가 등 강경투쟁 돌입 천명
○KT민주화연대, KT 황창규 회장 등 사측의 노조선거 개입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노동부에 고소 방침 천명
10.19(목)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1.25% 동결 결정(2016.6 1.5%에서 0.25% 인하)
○경찰개혁위원회 ‘대국민 중간보고회’에서 직장협의회 결성 권고 발표-경찰청 권고안 수용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대전지역본부 시작 17개 지역본부 순회 토크 콘서트 돌입
10.20(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가 59.5%, 건설중단 40.5%라고 공개하고 정부에 공사재개를 권고
○건설노조 송전지회,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요구 총력결의대회(전남 나주 한국전력 앞)
○민주여성노조 전국철도지부, ‘코레일 청소노동자 투쟁대회’(대전 코레일 본사 앞) “자회사 설립 말고 위탁업체 청소노동자 직접고용 하라”
10.21(토)
○사회서비스시장화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제8회 사회서비스노동자대회(서울 광화문) :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공공성 직접고용 직접운영 요구
10.23(월)
○서울의료원, 노동이사에 박경표 총무차장, 김남희 간호사를 임명(16개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중 10곳에 노동이사 임명)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 촛불1주년 선포 기자회견(서울 광화문):100대 개혁과제중 달성된 것은 2%, 6대 긴급현안과제중 국정교과서 폐지 성과퇴출제 중단에 불과, 입법과제 69개 통과 전무
○민주노총, 10.27까지 노동적폐청산 집중투쟁 돌입 선언(노동5적 : 국회 보수정당, 노동부, 검찰, 재벌, 김앤장)->KBS·MBC파업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투쟁 집회(여의도)
○금융산업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산별교섭 복원에 합의
○대리운전노조(위원장 양주석), 택배연대노조(위원장 김태완), 노조설립신고증 교부 요구 국회 앞 대표자 노숙농성 돌입
10.24(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 노동계 대표초청 간담회 및 만찬, 민주노총 불참 통보
○통계청 ‘2017년 상반기 취업자의 산업별 및 직업별 특성‘ 발표 : 노동자 1978만명중 월 200만원 이상은 1,126만명(57%), 100만원 미만 10.4%, 100만∼200만원 32.6%, 200만∼300만 미만 27.3%300만∼400만 미.만 14.9%, 400만 이상 14.8%
○서울시 공공의료재단, 전국 최초로 출범(서울 마포구상암동 에스플레스센터)
○보건의료노조와 보건의료산업 사용자협의회(준), 95개 사업장에서 2,227명의 신규인력 충원과 10,999명의 정규직화 합의
○학교비정규직연대, 근속수당 인상 합의로 25일 파업 유보 발표
○미국노총, 세인트루이스에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조지 미니-레인 커틀랜드 인권상’ 수여(민주노총 김욱동 부위원장 시상식 참석)
10.25(수)
○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 발표 : 41만 6천명중 2020년까지 853곳 공공기관 비정규직 20만 5천명 정규직으로 전환(2017년 74,000명, 2018년 77,000명, 2019년 17,000명, 2020년 7,000명), 교사 강사등 14만 1천명 전환제외
○노동계대표단, 최저임금위원회 어수봉 위원장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발언에 항의 방문 : 어 위원장 사과
○민주노총 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전해투), ‘전해투백서 다큐 <해고자> 제작 발표회(민주노총 대회의실)
10.26(목)
○녹색당, ‘문재인정부 국정계획 점검 정책토론회’(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 “노동공약 이행 노력은 인정하나 정책추진력은 취약” 평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한국노총 방문 김주영 위원장과 면담자리에서 사회적 대화 필요성 공감 확인
10.27(금)
○자유한국당 의원총회, KBS, MBC 적폐청산과 관련하여 문재인정부의 방송장악 이라 규정하고 국감 거부 결의 : 10.30 복귀 결정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부장판사 김우진), 금속노조의 유성기업 및 유성기업노조 상대 노조설립무효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자주성 민주성 없어 노조로 볼 수 없다’고 판시
○공노총 · 한국공무원노조 교섭단 구성, 김판석 인사혁신처장과 단체교섭 상견례 : 공무원 단체교섭 10년만에 재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 교육부, 15개 시도교육청간 임금협약 잠정합의 : 근속수당 3만원, 임금 3.5% 인상 등
○참여연대노조 결성대회(위원장 이조은)
○한국산업노동학회 ‘노동자대투쟁 30주년 성찰과 전망’ 주제 정기학술대회(서울 숙명여대 진리관) : 노동운동에 내부혁신과 사회연대 실현 공통과제로 제시
10.28(토)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기록기념위원회, ‘촛불1주년 대회’ 개최(서울 광화문 광장, 5만여명 참가). 민주노총 ‘함께 가자2017년 촛불1년 비정규직없는 세상 만들기 전국노동자대회’
10.30(월)
○청와대 수석 · 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대통령이 ‘사회적 대화 나서달라’고 거듭 강조 : “경제 패러다임 전환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노사정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꼭 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 외부인원 12명, 내부 인원 3명으로 혁신위원회 구성 발표
○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대학구조개혁 평가 시간강사법 폐기 요구 노숙농성 돌입(서울 청와대 인근)
10.31(화)
○청와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11.10∼11.11, 베트남 다낭) 중 한중 전상회담 개최 합의 발표 : “사드, 중국 겨냥하지 않는다” 명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국ㅌ토부장관은 “철도노조 해고자 98명 복직 적극 노력” 언급
<9월>
09.01(금)
〇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조합원 메시지에 “2대 지침 폐기와 단협 시정명령 철회해야 노사정위 복귀한다”고 언급
〇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지부장 최영렬), 생활임금 보장, 직접고용 요구 파업대회(LG유플러스 본사 앞)
〇사무금융협회노조 협의회 출범 : 여신금융협회노조 등 5개 조직 참여
09.02(토)
〇전교조 제77차 대의원대회 : “학교 안 모든 노동자는 정규직이어야 한다---기간제교원의 일괄적 즉각적인 정규직 전환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결정
〇파견노동포럼(8개 노동시민단체) ‘2017 파견노동포럼’ 개최 : 파견노동자 조직화 방안 모색
〇경부고속도로 안성 휴게소 부근에서 고속버스 추돌사고 발생 : 4일 연속 운전후 5일째 운전
09.03(일)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수소탄 실험 성공(6차 핵실험) 발표
〇새민중정당 창당(상임대표 김종훈 의원, 원내대표 윤종오 의원)
09.04(월)
〇문재인 대통령,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 면담 : “국제노동기준 맞게 국내 노동법 정비할 것” “핵심협약 비준위해 사회적 대화 필요”
〇가이 라이더 ILO사무총장, 김영주 노동부장관 초청 오찬 참가 : 양대노총 위원장, 노사정위원장, 경총회장 동석
〇문성현 노사정위원장, 한국노총 방문 김주영위원장 면담 : 사회적 대화 복귀 요청에 “노동자 희생 강요하는 기존 방식의 대화는 안된다”
〇KBS · MBC, 방송 적폐 청산-공정방송 실현 요구 파업 출정식 : 0시부터 총파업 돌입
〇전교조, 올해 하반기 투쟁계획 발표 : 합법성 쟁취, 국제핵심 노동협약 비준
〇우정노조 우정사업본부, 집배원 282명 증원, 상시계약 집배원과 무기계약직 택배원 3,100명 공무원전환 합의
〇공공운수노조 김재주 택시지부장, 전주시청에 전액관리제 시행 촉구, 전주시청 앞 조명탑에 올라 고공농성 돌입
〇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 10년 6개월간 용접하다 폐암걸린 20대 노동자의 산재 인정
09.05(화)
〇서울시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 개최(가이 라이더 ILO사무총장 참석)
〇MBC 김장겸 사장,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체포영장 발부받고 노동부 사울서부지청에 자진 출두. 자유한국당, 김장겸 사장 사건에 대해 언론탄압으로 규정 정기국회 일정 거부
〇보건의료노조, 중앙노동위원회와 전국 지방노동위원회에 100개 사업장 집단 쟁의조정신청
〇서광주우체국 이모 집배원, 교통사고 입원후 복귀예정일에 유서 남기고 사망
09.06(수)
○문재인 대통령, 러시아 방문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
〇민주노총, ‘노동자대투쟁 30주년 기념 토론회’(서울 프란치스코회관)
〇가이 라이더 ILO사무총장, 양대노총, 국회의장, 환경노동위원회 방문. 전태일 다리 방문 전태일동상에 헌화(박원순 서울시장, 박인상 전 한국노총위원장, 권영길 전 민주노총 위원장 동행)
09.07(목)
〇국회노동포럼 ‘헌법33조위원회’ 창립(대표 심상정의원) : “헌법에 노동가치 담아야”
〇금속노조, ‘조선산업 하청노동자 블랙리스트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대안마련 토론회(국회의원회관)
09.08(금)
〇문재인 대통령, 사드배치 강행에 대해 “안보의 엄중함과 시급성 감안한 임시배치”라고 강조
〇민주노총 국감의제설명회(국회의원회관) : 정책의제 12개, 현안의제 27개 제시
〇중앙행정기관노조협의회 출범(한국노총 회관) : 무기계약직노조 조직, 노정교섭 공무직 법제화 추진
〇광주광역시 양대노총 조직들, ‘광주형 일자리 성공정착을 위한 함께 날자!광주야!’ 행사(광주시청회의실)
〇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 임단협 개선 요구 파업 돌입
09.11(월)
〇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 북한 수소폭탄급 실험 제재 2375호 의결 : 섬유제품 수출금지, 개인 기관 제재, 북한 해외노동자 제한, 선박검색, 북한과 합작사업금지, 원유 현수준 동결=중국 러시아의 석유 대북한 수출 금지안 실패
〇국회 본회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준 부결(145대 145)
〇교육부, 기간제교사를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하고 처우개선하겠다고 발표
〇서울시, 서울교통공사에 노동자이사 2명 임명(16개 투자출연기관중 개 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 완료)
〇한국노총 투쟁선봉대(대장 박대수) 출범 :168명
〇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파업 동참자 4명(최병승, 박점규 엄길정, 김형기)의 소송비용을 시민들 모금으로 충당하여 상고(고법에서 20억 손배 판결)
〇IMF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 방한회견에서 한국경제 성장률 올해 3% 전망
〇참여연대 ‘임금체불보고서, 근로감독 신고사건 분석과 체불근절을 위한 제안’ 발표 : 2016년 체불액 1조 700억원, 사법처리는 2% 미달
09.12(화)
〇김영주 노동부장관, 서울역에 ‘현장노동청’ 설치
〇프랑스 노동총동맹(CGT),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프랑스앵수미즈)와 연대하여 마크롱정부 노동법 개정 반대 전국 180개 지역 동시다발 대규모시위, 4천건의 동시파업
〇서울시, 2016년도 청년수당 지급 재개(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로 2016년 수당 지급 중단)
〇서울시, 서울교통공사에 노동이사 2명 임명(16개 투자 출연기관중 8개에 노동이사 임명)
〇한국노총 제69차 중앙집행위원회 : 하반기 사업계획 의결(조직확대, 11.18 전국노동자대회 등)
〇철도노조 해고자 복직투쟁 결의대회 : 민영화 반대 98명 해고자 복직 요구
〇30개 노동 시민단체, 과로사OUT공동대책위원회 출범(서울 프란치스코회관)
09.13(수)
〇통계청 ‘8월 고용동향’ 발표 : 취업자 전년 대비 21만 2천명 증가, 청년실업률 9.4%-1999년 이후 최악
〇서울시, ‘2017 서울시 생활임금의 날’ 행사에서 내년 생활임금 9,211원 확정(전년 8197원 12.4% 인상)
〇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 방문
〇민주노총, 하반기 투쟁계획 발표 : 9.16 투쟁결의대회, 9.26 학교비정규노동자 총력투쟁, 10.28 전국노동자대회 등
09.14(목)
〇통일부, 북한에 800만 달러 인도적 지원 추진계획 발표
〇대검찰청 공안부, 2013, 2014년 철도노조파업사건으로 전국 13개법원에서 업무방해죄 재판중인 철도노조 95명에 대한 공소 일괄 취소결정
〇노동부. 국회 ‘청년에게 힘이 되는 국회’ 합동취업박람회 개최 : 220여개 기업 참여 청년 2천여명 발굴
〇서울지방노동위원회, ‘주제별 노동판례 200선’ 발간
09.15(금)
〇북한, 일본 상공 통과하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
〇한국갤럽, 문재인대통령 지지율이 12∼14일 조사에서 69%라고 발표 (전주 대비 3% 하락)
〇한국노총, 국회 환노위 의원실 대상 국감의제설명회(국회 의원회관 : 정책의제 14개, 현안의제 24개 제시)
09.16(토)
〇양대노총-노동부, 투쟁사업장 문제해결 위한 노정대화, 전국 각 지청에서 시작한다고 확인
09.18(월)
〇문재인대통령, 유엔총회 참석 위해 방미, 한미일 정상회담 예정
〇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경총방문 박병원 회장과 간담회
〇민주노총 9기 임원선출 선거 공고(12.14∼12.20 결선투표)
〇민주노총,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TFT에 30개 노조 파괴공작 진상 규명 요구 진정서 제출
〇언론노조 KBS본부, 국정원의 ‘KBS조직개편 이후 인적쇄신추진방안보고서’ 공개 : 좌편향 인사 명단, 인사기준 제시
〇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조 동양시멘트지부, 삼표시멘트 하청업체 노동자를 삼표시멘트 정규직으로 고용하기로 노사합의(대량해고 후 950일만에 해결)
〇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동자대투쟁 30주년 기념 토론회(서울 프란체스코회관) : “골리앗 서른잔치는 끝났다-노조운동의 새로운 주체와 노동운동 변화)”
09.19(화)
〇문성현 노사정위원장,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2월까지 노사정위원회를 확대 재편하겠다. 양대노총의 복귀 요청한다”
○정부, 백남기 농민 사망 1주기 앞두고 “공권력의 난폭한 사용”에 대해 공식사과
○LG생활건강노조, 임금인상 요구 파업돌입
09.20(수)
○미국트럼프 대통령, 유엔총회 기조 연설에서 “미국 동맹 방어 위해 북한 완전 파괴 불가피‘ 강경 언급
○서울시 ‘2017 한국비정규직노동박람회’ 개최-‘청년 아르바이트 피해 증언대회’(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
○한국노총, ‘과로사 근절 및 장시간노동 철폐를 위한 결의대회’(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앞)
○민주노총, ‘간접고용 철폐, 노조할 권리 쟁취! 간접고용 노동자 결의대회’(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앞)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단체교섭 촉진 요구 전국 동시다발 확대간부 경고파업
○희망연대노조 티브로드지부와 케이블방송 티브로드 비정규직지부, 직접고용 등 5개항 요구‘티브로드 원하청 노동자투쟁 승리를 위한 희망연대노조 결의대회’ 열고 공동파업 돌입
○KTX해고 승무원, 복직방안 논의 요구 농성 돌입(∼9.29, 서울역)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드배치 철회 요구한 편지쓰고 분신한 조영삼 씨 운명
○전태일재단, 전태일노래극 ‘불꽃’ 공연(서울가톨릭청년회관)
09.21(목)
○한미 정상회담(미국 뉴욕) :한국 최첨단 군비확장 합의
○국회 본회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지 임명동의안 채택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WFP)에 남북협력기금 800만 달러 지원 의결
○노동부, 빠리바게트 5378명 제빵기사 전원 불법파견 지적-직접고용 시정지시
○노동부 중부지방청, 만도헬라 비정규직 전원 불법파견 획인
○서울시, 경제민주화 정책발굴 시민토론회(∼22)
○민주노총, 부당노동행위 증언대회(국회 의원회관)
○보건의료노조, 파업예고일에 62개 사업장 교섭 타결, 13개 사업장 1300여명 인력확충 합의,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520여명
○한국노동연구원 개원 29주년 기념세미나 (한국 노동체제의 진단과 과제)에서 노사관계국민의식조사 결과 발표 “ 노조가 경제성장, 정치민주화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 54.0%, 57.9%
09.23(토)
○백남기투쟁본부, ‘생명평화일꾼 고 백남기농민 1주기 추모대회(서울 광화문 광장) : 정부에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대책 요구
09.25(월)
○노동부 전국기관장회의에서 김영주 장관, “오늘부로 2대지침(공정인사-일반해고, 취업규칙변경지침)을 폐기한다”고 언명
○국회 환노위, ‘산업현장 일 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하이트맥주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