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08.01(월)

○행정안전부 경찰국 업무개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아시아 5국 순방(싱가포르-말레이시아-타이완-한국-일본) → 타이완 방문에 중국 격렬 반발, 타이완에 무력시위

08.02(화) 

○윤석열 대통령, 교육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취학계획(07.29. 대통령 보고) 관련 신속한 공론화 지시 : 시‧도 교육청, 교원노조,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 등 일제히 반대 여론 비등

08.03(수)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올해 1분기 대형 에너지 회사들의 합산 이익이 1,000억달러에 육박한다고 분석하고 횡재세 도입을 요구  

08.04(목)

○보건의료노조, 2022 산별중앙교섭 타결 : 누적 유급 수면휴가제, 대체간호사제도 시범운영 등 합의, 임금(7.6% 인상 요구)은 특성교섭, 현장교섭에 위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공기업 36곳, 준정부기관 94곳) : 노동이사의 노조 탈퇴 의무화, 임원 추천권 부재 등

○‘파리바케트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파리바케트 노동자 응원 위해 32명의 활동가들이 폭염 속에 상복을 입고 오체투지로 서울역 → 용산 대통령 집무실 행진 : SPC그룹의 부당노동행위 사과와 2018년 사회적 합의 이행 요구

○운임 인상 요구 파업 중인 하이트 진로 화물노동자들에 대한 경찰의 진압, 노동자 6명 부상(강원 홍천 하이트진로공장) : 회사측 파업노동자 11명에게 5억 7,800만원 손배 청구 소송 제기(6월), 업무방해중지 가처분 신청

08.05(금)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보석으로 석방(서울구치소)

○초대 경찰국장 김순호, 1989년 인천·부천 민주노동자회(인노회) 활동 중 쁘락치 활동으로 대공 경찰 특채설 보도

08.08(월)

○100년 만의 폭우사태 발생 : 서울 신림동 반지하주택 침수로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부루벨코리아지부 홍수지 총무부장과 가족 3명 사망 → 서울시 ‘지하·반지하 거주 가구를 위한 안전대책’ 발표(08.10.)

○한겨레신문, 국무조정실의 ‘고용·노동분야 덩어리과제(규제)’ 목록 입수 보도 : 해고제한·부당노동행위 처벌 등을 ‘혁신 덩어리’ 과제로 명시

08.10(수)

○전공노·공노총, 낮은 보수 인상률·공무원 정원감축 저지 총력 결의대회(서울 대통령실 인근)

○삼성전자 임금협약 체결 : 노조설립 4년, 협상 개시 10개월

08.11(목)

○김성규 민주일반노조 경기본부장, 에어팰리스 헬기 추락사고에 대한 신재호 선진그룹 회장의 책임 요구 30미터 높이의 통신탑 농성 돌입(인천 서구) : 5.16 경남 거제 산불 진화용 헬기 사고로 노동자 2명 사망

08.13(토)

○민주노총 8.15 전국노동자대회 개최(서울 숭례문 앞) 후 용산 대통령실까지 행진 : 8.16. 한미 양국 군의 ‘을지 자유의 방패’ 사전 연습 반대, 조선직업총동맹 연대사 낭독, 윤석열 대결 정책 중단 요구

08.15(월)

○윤석열 대통령 광복절 기념사 : ‘담대한 구상’ = 북한 비핵화 전제 과감한 보상 → 북한 순항미사일 2발 발사(08.17.)  

○양대노총 ‘최저임금 핵심결정기준 가구생계비 연구보고서’ 공동 발간

○전국평등노조 아름방송지부(SO, 지부장 오광수, 경기 성남시 소재, 70여 명), 6월 7일부터 68일째 파업 : 고용보장, 임금인상 등 요구

08.16(화)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대위, 공공부문 민영화·구조조정 저지! 공공성 강화! 공동투쟁 선포 : 민영화·공공기관 기능축소·인력감축·공공성 파괴 가이드라인 철폐 요구

○화물연대 하이트진로지부 조합원 100여 명, 서울 강남 하이트 진로 본사 건물 옥상 점거 옥외광고판 고공농성 돌입 : 운송료 인상, 손배소송·계약해지 철회 요구

○노동·사회·시민단체 177개 ‘재난불평등추모행동’ 결성 ; 집중호우 재난참사 피해 사과 및 재발방지대책 요구

08.17(수)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취임 100일, 대통령에게 듣는다’ : 100일간의 성과 제시에 대해 자화자찬, ‘자유’ 33회 언급, 노동협박 등 비판

○한국경총 주요기업 인사 노무담당 임원(CHO)간담회(서울 롯데호텔) : 주요 기업 24곳 참가, 이정식 노동부장관 참석 = 근로시간·임금 체계 개편 우선 추진 언명, 경총은 파견근로 허용제한(32개) 해제 주장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의무화 시행 : 최소 넓이 6㎡, 높이 2.1m 이상, 온도 18-28도 냉난방 시설 구비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결의대회 대학 청소·경비노동자 법 제도 개선 요구안 발표 : 간접고용 고용승계, 교육부의 대학 노동자 대책 등

08.19(금)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남한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허망한 꿈 꾸지 말라’ 담화 발표 : ‘어리석음의 극치’, “이명박 역도의 ‘비핵 개방 3000’의 복사판” 등 맹비난 → 남한 대통령실, 매우 무례한 언사에 유감 표명

○대우조선해양 이사회, 금속노조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상대 500억원 손해배상 청구 계획 보고 

08.21(일)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민주노총 확대간부 정치의식 조사’ 결과 발표 : 산별노조 연맹 대의원 3,979/38,000 설문조사, 제20대 대선 투표 진보정당 48%, 더불어민주당 42.6%, 국민의 힘 7.3%, 기타 2.1%, 90% 노동자 정치세력화 필요하다

○노동부, 2022년 추석대비 체불예방 및 조기 청산 대책 발표 : 6월말 현재 체불임금액 6655억원(전년 7133억원)

○경기 수원시 권선구 다세대주택 세 모녀가 질병과 생활고로 사망 발견:사회복지 사각지대문제 제기

08.23(화)

○대미 환율 1,340원으로 급락 : 2003년 이후 최저수준, 계속 하락 전망

○금융노조 총파업 결의대회(서울광장, 15,000명 참가) : 8.19. 쟁의행위가부투표 93.4% 찬성, 9.16 총파업 (임금 6.1% 인상, 영업점 폐쇄 중단, 적정인력 유지 등 요구)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운동본부’ 출범(민주노총 회의실) : 노동·시민·사회·산재피해자·법조계·안전보건전문가 등 참가

○행정안전부, ‘2022 행정안전통계연보’ 발간 : 2021년 주민등록가구 2,347만 2,895가구(전년비 1.64% 증가), 1인가구 946.2만 가구(40.3%), 4인가구 439.9만 가구(18.7%)(2021년 대비 각 7.0% 증가, 10.0% 감소

08.24(수)

○‘윤석열 정부 대형마트의 무휴업폐지 저지를 위한 노동·시민·사회·진보정당 공동행동’ 발족(정부서울청사 앞)

○화물연대, 하이트진로 서울 강남 본사 로비 점거농성 교섭 진전 위해 해제 : 옥상 고공 농성은 계속 

○금속노련 창립 61주년 기념식, ‘금속노조 60년사’ 출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제52차 이사회(서울 성프란치스코회관) 

08.25(목)

○한국은행, ‘2022 수정 경제전망’ : 물가 5.9% 상승(1998년 이후 최고), GDP성장률 2.6%(-0.1%).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연 2.25% → 2.50% 인상(4회 연속 인상)

○노동부 ‘2022년 고용형태 공시결과 공개’ : 3/31 현재 300인 이상 3,687개 업체 523만 4,000명, 소속 노동자 82.1%, 소속외 근로자 17.9%(조선업 62.3%, 건설업 47.3% 등)

○하이트진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하이트진로지회에 28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

08.26(금)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

○서울회생법원 회생부(재판장 서경환 법원장), 쌍용자동차 회생계획안 인가 : KG그룹의 인수 등(지분 61.86%)

○기획재정부·법무부,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 기업인 경제형벌 32개 폐지 완화 등 기업활동 장려 위한 조치를 대통령에게 보고

08.28(일)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이재명 대표와 5명의 최고위원 선출(서울 올림픽경기장)

○노동부 올해 상반기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 발표 : 대상 498곳 중 470곳(94.4%)이 연장근로 한도 위반 및 연장근로가산수당 과소지급 등 법 위반

08.29(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동부 산하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필수업무지정 및 종사자지원위원회 폐지와 고용정책심의위원회 이관,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비상설화 등 3개 위원회 통폐합문제 논의(8/22 노동부 입법 예고)

○보건복지부 건겅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 결정 : 직장 6.99% → 7.09%, 월평균 보험료 144,643원 → 146,712원

○서울대, 민주화 열사 7명에게 명예 졸업증서 수여 : 김태훈(78), 김학묵(78), 이진래(79), 황정하(80), 이동수(83), 박혜정(83), 송종호(87)

08.30(화)

○국무회의, 2023년도 예산안 의결 = ‘따뜻한 나라, 역동적 경제, 건전한 재정’ : 총예산 639억원(전년비 5.2%↑), 지출증가율 4.6%(2022년 8.9%), 보건·복지·고용예산 증가율 5.6%(이명박7.5%, 박근혜 7.7%, 문재인 10.4%) → 5급 이하 공무원 1.7% 인상, 공무직 2.2% 인상, 4급 이상 동결 

○2023년 노동부 예산안 총 34조 9,923억원(16년 만에 삭감, 총지출 4.3% 삭감 = 예산지출 6.1%↓, 기금지출 3.9%↓)

○교육부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 시안 발표 : ‘일과 노동의 의미와 가치’, 환경·생태교육 등 삭제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김재형 대법관)의 1975년 긴급조치 9호 피해자 및 가족 71명의 국가상대 손배청구 소송 판결 : 위헌 무효의 긴급조치 9호에 의한 국민기본권 침해에 국가 배상 책임 인정=2015년 3월 양승태 대법원장 시기 ‘고도의 정치적 국가행위’로 민사상 법적 의무 불인정 판결 취소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대위, 간부결의대회(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 공공부문 민영화·구조조정 저지 반대 등 결의

○서울시 주택도시공사(SH) 민간위탁 콜센터 노동자(서비스일반노조 SH 공사콜센터지회), 정규직 전환요구 전면파업 돌입

08.31(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ICSID),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국정부에 2억 1,650만달러(2901억원) 배상 책임 인정(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1조 3,834억원에 인수)

○민주노총 하이트진로 노동자 ‘투쟁 승리 결의대회’ 개최(서울 강남 하이트진로 본사 앞, 1,500명 참가) : 55억원 손배청구소송 철회, 계약해지 조합원의 복직 등 요구

○보건의료노조 국립대병원 7개 지부, 인력충원과 야간 교대근무 개선 임금인상 요구 결의대회(세종시 교육부 앞)

○건설노조 한전 하청노동자 4,500명 시한부 파업 결의대회(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 고용안정대책, 불법 하도급 근절 요구

○대학강사 퇴직금 지급문제 대두 : 한국비정규교수노조와 소설집 ‘저주토끼’ 정보라 작가, 연세대 12년 강사 퇴직금 소송 재판 개시(서울 남부지법)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양육·행복도시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서울 임금 노동자의 28%, 출산휴직·육아휴직 쓴 적 없다고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