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공공기관 임금고용실태(최종).pdf2012년 공공기관의 임금실태를 분석한 글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주요 임금정책은 직원들 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공공서비스 제공에 부정정인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2009년 2월 정부의 「공공기관 대촐초임 인하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 추진방안」은 일부 공공기관에서 신입직원 및 기존직원들의 퇴사를 발생시키고, 직원들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를 보였습니다. 또한 정부가 경영평가 성과급을 확대․강화하면서 개별 기관은 경영평가에 과도하게 역량을 투입하는 한편, 직원들의 임금격차 및 불안정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글은 공공기관의 전체적인 임금현황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신입직원 임금, 경영평가 성과급 격차를 다루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임금실태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이하 ‘알리오 시스템’)을 이용하여 2013년 1월 말 기준 295개 공공기관 중 285개 기관을 분석하였습니다. 2013년 4월에 공개된 공공기관 경영정보는 2012년도 공공기관의 실태를 나타내고 있고, 이에 2013년 1월에 신규 지정된 10개 기관을 제외하였습니다.